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질적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번 공약집에서 장애인정책공약을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의 소득과 근로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등으로 나눠 담았다.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선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인등록제는 존속시켜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36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을 폐지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1차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도 장애범주에 포함하는 등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일시 장애를 인정키로 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의 소득과 근로권 보장

장애인의 소득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시 임금 보조를 하는 보조금 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3권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를 통해 장애빈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특수교육 부문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를 추진하고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권 부문에서는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등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접근권 부문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등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정보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진료 활성화 및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우선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보조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에서 정신장애인 차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배제 등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상담·보호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2013년 시행)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영유아통합교육·보육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완화 및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 완화를 통해 절대적 빈곤이면서도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불행한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혈연 1촌은 제외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재량권 부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율 현실화 방안 검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욕구별로 교육, 의료, 주거 등 부분급여 검토 △빈곤층 대상 역모기지제(역주택담보대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보충급여 방식에서 노동 장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확대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통령이 당선되면 행정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키로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같은 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분야별 정책 공약들을 모은 ‘다섯 개의 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종합정책공약집 발표에 앞서 문 후보가 각 분야 정책공약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장애인정책공약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두 배 인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