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회원들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모습.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가르치는 장애인야학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돼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상남도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야학 예산 2억4천만 원 전액을 삭감한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야당 도의원 16명으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는 장애인야학 예산 복구 등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투표 결과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했다.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야학 예산 2억4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자,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7일부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추경예산에 장애인야학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5일째 진행하고 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4개월간 노숙농성, 삭발, 기어가기 투쟁 등을 벌인 끝에 내년 도내 8개 장애인야학 운영비로 도교육청 4억8천만 원, 경남도 2억4천만 원, 시·군·구 2억4천만 원 등 9억 6000만 원을 도교육청과 경남도 등으로부터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시·군·구 예산도 없어져 전체 예산의 절반인 4억8천만 원이 날아가게 됐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김정일 대표는 "지난해에도 도의회가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을 삭감해 혹한 속에서도 123일간 농성을 진행했고, 그 결과 도, 도의회, 새누리당 등 3자 협의 끝에 내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 기관당 1억2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도의회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공인인지, 국민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오늘 홍준표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장애인야학예산 보장 등 장애인요구공약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특히 장애인야학예산이 끊기면 학령기 때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또다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과 집회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예산 2천4백만 원이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돼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예산 2천8백만 원도 삭감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상황이다.

이에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원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야학 예산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면서 “특히 장애인야학 예산을 삭감한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의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말로는 장애인 우선, 약자 우선을 말하지만, 실상 장애인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라면서 강원도의회에 △장애인야학 예산 삭감 즉각 철회 △강원도의회 즉각 사죄 △복지예산 삭감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