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는 올해 장애인계를 뜨겁게 달궜던 많은 뉴스 중 열 가지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치른 올해에는 고 김주영 활동가 사망 사건 등 이어지는 참사로 장애인생존권 요구가 어느 해보다 거셌습니다. 열 가지 소식은 세 차례에 나눠 싣습니다. 새해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_ 편집실 △ 고 김주영 활동가 사망 등 연이은 화재 참사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시작 △ 균도와 세상걷기 3,4차 진행 △ 양양군, 하조대 공사 법정 다툼 △ 버스 좀 탑시다! 1인 시위 이어져 △ 특수교사 확충 요구 거세 △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 수화언어공대위 활동 △ 수급 탈락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 경기420공투단 15박 16일 도보순회투쟁

△ 양양군, 하조대 공사 법정 다툼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 해안에 건립하려던 장애인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이 양양군의 건축협의 취소와 이에 따른 법정 다툼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여름이면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이 오는 것을 꺼리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매번 장소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는 장애인 무료해변캠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양양군과 건축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양양군은 일부 주민이 계속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반대하자, 서울시가 하조대 해수욕장 해변에 지으려는 시설은 장애인숙박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공원부지에 건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해 건축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1심과 9월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의 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양양군은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2월까지 하조대 희망들 사업에 투입된 국비 22억 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돼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에 동조해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무산시키려는 양양군의 행태에 장애인계는 분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양양군청을 기습 점거하며 양양군수에게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양양군수는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반대 주민은 대화를 시도하는 장애인활동가들을 외면했다.

이어 2심 선고에서 패소한 양양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양양군수가 주민의사를 빌미로 장애인차별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장애인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쏟아졌다. 그러나 양양군은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상철 양양군수를 만나 농수산물 직거래 등을 제안하며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양군수는 협조 대신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한편, 9월에는 도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인근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게시물을 승강기에 붙여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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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좀 탑시다! 1인 시위 이어져

올해는 전국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정부는 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07~2011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버스의 31.5%,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에 그쳤다.

또한 지난 3월 국토해양부가 확정해 고시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2~17년)에서는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해 1차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는 지역 사정 등을 이유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서 요구한 목표치보다 낮은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치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결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계획의 66%만 책정이 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조차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계획을 후퇴시키는 행태에 분노한 장애인들은 매주 수요일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버스정류장으로 나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올해 진행한 '장애인도 버스 좀 탑시다' 1인 시위는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열띤 참여와 시민의 호응 속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돼 새로운 방식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에 알렸다는 평을 얻었다.

지난 26일을 끝으로 전장연은 올해 한 해 동안 진행한 1인 시위를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는 일단락을 짓지만, 각 지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저상버스 도입투쟁과 버스정류장 시위 등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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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확충 요구 거세

올해는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예비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지난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로 특수학급이 해마다 평균 650학급 이상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특수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해마다 법정 정원 확보율은 낮아져 올해에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로 떨어졌다.

이에 연대회의는 3월 29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2013~2017년) 매년 2000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에 2013년에 1500명의 특수교사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새누리당도 4·11 총선 공약으로 매년 1400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135명을 증원하는데 그친 2011년 수준으로 특수교사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비특수교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35명보다 약간 많은 202명(교장 6명 포함)을 증원키로 했다.

그나마 증원 인원을 배분받은 지역교육청에서 유·초·중등으로 나눠 임용고시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전국에서 유아특수교사를 단지 4명만 선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예비 유아특수교사들을 중심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6일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 특수교사 748명 증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1월 교육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면서 특수교사 460명을 추가 증원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특수교사 증원 규모는 662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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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beminor@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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