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0일 늦은 3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인수위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0일 늦은 3시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정책과 민생안정정책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 국민은 주인이라고 말하며 당선됐다”라면서 “그렇다면 복지 또한 이명박의 가짜 복지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장애인계의 12대 요구 공약을 받아들였으므로 인수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라면서 “또한 부양의무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만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공동행동은 오늘로 143일째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만이 우리의 농성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임재신 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이 아니라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민중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삶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이 나라는 착취와 억압 구조를 통해 자본가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따라서 12대 공약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라면서 “내가 근육병 장애인이라서 전신을 쓸 수 없지만 고개를 가눌 힘이 있을 때까지, 눈을 뜰 힘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박근혜 당선인이 12대 공약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다”라면서 “우리는 투쟁으로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더는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살고 싶지 않다”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담당자에게 김용준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인수위 앞 기자회견에 앞서 늦은 2시 복지부 앞에서는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늦은 2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복지부 앞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이 자리가 정말로 가짜복지를 떠나보내는 송별식이 되면 좋겠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선별적 복지를 말하고 있어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고 김주영 활동가와 지우·지훈 남매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는 장애인 동지들이, 철탑에서는 노동자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이 자리는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 송별식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복지를 해야 하는지 알리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연이은 중증장애인 참사에 이명박 정부가 막바지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급여를 늘리겠다고 한다”라면서 “하지만 벌써 송파구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급여가 늘어나므로 구 추가지원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얼마나 허울 좋은 복지냐?”라고 질타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이명박 정부도 공약집에서는 수급자를 대거 늘리겠다고 약속해놓고 부정수급을 이야기하며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등을 통해 수십만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부정수급자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조직국장은 “이 과정에서 수급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죽어갔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러면서 재산·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수급자를 탈락시킨 자리에 다른 수급자를 대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김 조직국장은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체감 온도 영하 20도의 가혹한 복지였다”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이명박에게 ‘안녕’을 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복지부 담당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뒤 다음 기자회견 장소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했다.

한편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정책 협약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장애인계 12대 요구 공약 대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 통합급여체계가 아닌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복지부 앞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MB 가짜 복지 5년, 장애인·빈곤층 체감온도 -20도'라고 쓰인 선전물을 들고 있다.

▲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수위로 향하는 참가자들.

▲인수위 앞에서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는 길을 막은 모습.

▲길을 막은 경찰에 항의하면서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참가자들의 함성으로 시작한 인수위 앞 기자회견.

▲고 김주영 활동가 영정 사진을 높이 들고 있는 참가자.

▲발언 중인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임재신 대표.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 담당자에게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