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21일 전라북도 도의회 앞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례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자 지역 장애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 도의회 이현주 의원 등 8명은 지난 11일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있는 18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생활인 325명, 종사자 111명)에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생활인 규모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매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원해야 할 예산규모는 1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북장차연)에서는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21일부터 도의회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전북장차연 김병용 활동가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과 함께 고민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더구나 전북은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단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이 발생해왔다”라면서 “전북장차연에서는 의견서 제출, 1인 시위, 간담회 등을 통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21일 오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리는 환경복지위원장실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모습.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전북에서는 최근 전주에 있는 수년 간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지난달 15일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시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1년 인권실태조사에서 특수교사인 가해자 ㄱ씨가 전주자림원 내 강당, 창고, 교실 등에서 최소 7명의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하지만 법인은 당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출범한 대책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