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성북구청 앞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성북구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약속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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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해 성북구 예산안에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 구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구의회에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 김주영 활동가의 화재 참사 이후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요구가 확산하면서 김영배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지역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에서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한 활동보조 구비지원 예산을 요구해 전체주민 선호도 투표와 복지 분과 위원들의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3순위로 예산 상정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성북구는 2011년까지 5천8백만 원의 구 예산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다가 이마저도 2012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한 달에 30시간씩 받던 구비지원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북센터) 이원교 소장은 “성북구에서는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이 확대됐다는
이유로 구비예산을 삭감했었으며, 구청장 면담에서 논의된 구비예산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다른 구에서는 구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
공무원들은 활동보조 구비지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예산논리에 맞춘 것”이라며 “이는 활동보조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활동보조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접근권과 독거 장애인 긴급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북구는 활동보조 문제만 해결하면 장애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안다”라면서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해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북센터 배정학 운영위원은 “2011년에 성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청장의 책무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구비지원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시행되던 구비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배 운영위원은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활동보조 구비지원 예산안을 복지분과
3순위로 결정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상정이 되지 않았었다”라면서 “처음에 기획예산과는 성북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예산근거가 없어서 삭감당했다고
밝히다가 계속 기획예산과에 추궁했더니 결국 아예 올릴 필요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라고 비판했다.
배 운영위원은 “지난 2월 4일 예정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연기했으며, 구청장에게도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번 일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추경예산에 우선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은 강남구, 종로구, 중구 등 총 14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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