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대표단이 복지부와의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민관합동 기구도 2년 가까이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화문역에서 177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3일 복지부 담당자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른 11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남병준 정책실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가 공동행동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서비스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장애인계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면서 공동행동의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다”라면서 “우리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고 답했으나,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 전체 장애인에게 똑같이 장애인연금을 주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소득보장 문제를 거론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에 대표단은 복지부가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을 2년 가까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6월 29일에는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까지 제출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라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장관에게 기획단에 대해 보고한 뒤 조만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법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전제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탈시설 전환서비스, 권리옹호제도, 개인별 지원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면서 “이에 복지부는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아울러 대표단은 복지부가 지난 6일 행정예고한 활동지원 급여 관련 고시에서 최증증 기준을 현행 400점에서 410점으로 올린 것에 대해 항의했다”라면서 “복지부는 인정점수 만점이 늘어났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어 기준을 조정한 것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의견을 달라는 견해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24시간 활동보조 보장과 관련해 복지부는 2017년까지 예산을 6천억 원대까지 늘리고 신청자격도 3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대상자 추계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없기에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면서 “이밖에 장애인계가 공동으로 주최해 3월 초에 열 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 복지부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참석하겠다는 확답은 듣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내 장애판정·등록분과 위원들이 복지부에 보낸 요청서

한편, 장애인계 인사들과 복지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져 지난 2010년 말부터 활동해온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장애인판정·등록분과 위원 8명이 복지부에 조속한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위원들은 요청서에서 “2010년 11월 2일에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 구성되고 기획단 내에 장애 판정·등록 분과가 구성된 이후, 동 분과는 2011년 8월 29일까지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라면서 “하지만 마지막 제5차 회의에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논의를 한 이후, 해당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2012년 6월 29일 자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분과의 운영 방향을 논의할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에 수차례 분과 위원들 중 몇몇 위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껏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에 장애 등록·판정이 여전히 장애계의 큰 이슈이고 따라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 판정·등록 분과의 위원으로서 동 분과 회의의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요청서를 보낸 위원은 고명균(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총장), 김동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감사), 김윤태(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박경석(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경석(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이계윤(전국장애인보육시설협의회 고문),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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