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장애인활동지원 지침개악 규탄 및 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늦은 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기준을 410점 이상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늦은 1시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복지부가 최중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식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 행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최중증 기준을 10점 상향 조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최중증 수급자는 추가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협 이원교 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고 김주영 활동가와 지우·지훈 남매 등 소중한 동지와 가족들을 떠나보냈다”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복지부에 제안하고 투쟁해왔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나 복지부는 최중증 기준을 올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개악을 저질렀다”라면서 “복지부가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억울하게 죽어간 동지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강고한 투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윤태 사무국장은 “지침이 어떻게 바뀌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사람의 목숨을, 기준을 강화해 아낀 돈으로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배덕민 활동가(오른쪽)가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인정점수가 380점에 불과하다"라면서 최중증 기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배덕민 활동가는 “지난해 말에 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부부에게 추가급여를 더 준다고 해 새로 인정조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주민센터에서는 ‘인정점수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수급자격 재판정 기한인 5월 말까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다”라면서 “그래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새로 인정조사를 받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하루가 공포스럽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배 활동가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인정점수가 380점에 불과했다”라면서 “그런데 최증증 기준을 10점 더 올려 410점으로 한다니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이 자리에 나와라”라고 성토했다.

배 활동가는 “심리적 부담으로 하루하루가 두렵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라면서 “인정점수가 410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 없으니 최증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모든 장애인의 시간을 늘려 달라”라고 강조했다.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하일 권익옹호팀장은 “밤마다 복통, 마비와 경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내가 홀로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어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인과 복지부는 24시간 활동보조 공약을 반드시 지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인정점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올릴 수 있는 수능점수 같은 것이 아닌데 복지부는 마치 시험 커트라인처럼 기준을 올려 이제는 410점을 받아 오라고 한다”라면서 “복지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예산을 줄이는 만큼 장애인이 숨 쉬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우리는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임기 말까지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라면서 “고 김주영 활동가의 억울한 죽음 이후 사회분위기는 24시간 활동보조 권리를 인정할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보니 모두 쇼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나는 마이크조차 혼자 들 수 없는 장애인임에도 인정점수는 393점”이라면서 “그런데 최증증 기준을 10점 더 올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올해 더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참가자.

이어 참가자들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의견서에서 고시 개정안에서 최증증 기준으로 정한 410점 이상을 활동지원등급 1등급 기준인 380점 이상으로 낮추고, 380점 이하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추가급여 또한 2배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최대 급여량이 월 350시간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인정점수 410점 이상인 최증증 수급자는 추가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한 항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전장연은 수급자격 갱신 과정에서 등급하락이 발생할 경우 1차 조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다른 조사원에 의한 재조사를 할 것, 인정조사표 외에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서비스 판정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한자협은 의견서에서 1~2급 장애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에게 제공하는 추가급여 항목에 대해 1~2급 제한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한자협은 그 이유에 대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를 하는 것은 1~2급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매우 비현실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자협은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제공하는 현행 추가급여량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최소 3배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