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의 업무내용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가 정부 부처별 팀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른 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이던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팀이 과로 승격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행안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정부 하부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 부처별 팀 조직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부조직 설계기준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장애인서비스팀은 해체돼 다른 과에 통합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서비스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서비스팀을 과로 승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를 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장애인서비스팀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계 23개 단체는 장애인서비스팀 해체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고 20일 행안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유정복 행안부 장관 내정자와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협의를 거쳐 장애인서비스팀을 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으며, 장애인서비스팀의 과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9일 행안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서비스팀을 과로 승격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하지만 장애인서비스팀이 과로 승격된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미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장애인서비스팀 해체라는 발상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앞으로 발달장애인법 등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서비스팀은 과로 승격하는 것뿐 아니라 별개의 과로 분화되어야 한다”라면서 “따라서 박근혜 새 정부의 역행을 막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일 기자회견에서 23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서비스팀의 과 승격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특별 민간합동추진단 구성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환경 개선 및 장애인의 삶 개선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인상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 예산을 조속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한편, 장애인서비스팀은 현 정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꾸려졌던 장애인연금TF팀과 장애인활동지원TF팀을 지난해 5월 통합해 만든 팀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