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2.26 11:36

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 설정한다

(*.90.233.69) 조회 수 4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효기한을 표기한 장애인등록증의 예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반납이 저조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가 22일 지자체 등에 배포한 ‘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을 표기할 예정으로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유효기한이 없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의 경우에는 카드 유효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중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비율은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장애인등록증의 부당사용이 없도록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반납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내린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2 인권/복지 인생에 두 번째 맞이한 자유 file 베이비 2013.02.28 784
» 인권/복지 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 설정한다 file 베이비 2013.02.26 430
2120 인권/복지 60대 지적장애인, 살충제 마시고 스스로 목숨 끊어 베이비 2013.02.26 413
2119 인권/복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2천호 입주대기자 모집 file 베이비 2013.02.26 327
2118 인권/복지 장애를 ‘질병’처럼 보도하는 언론 보도 여전 file 베이비 2013.02.26 408
2117 인권/복지 가족과 통화 이유로 수급자격 탈락은 위법" file 베이비 2013.02.26 351
2116 인권/복지 한자협, 장애대중운동의 중심에 있을 것" file 베이비 2013.02.26 376
2115 인권/복지 박근혜 정부, 오늘 공식 출범 file 베이비 2013.02.26 352
2114 인권/복지 [사진] 박근혜 정부 출범 이모저모 file 베이비 2013.02.26 338
2113 인권/복지 박근혜 정부에 장애인의 오복을 요구한다" file 베이비 2013.02.26 384
2112 인권/복지 꿈을 노래하는 청소노동자 합창단 file 베이비 2013.02.22 389
2111 인권/복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장애인정책 벌써 '후퇴' file 베이비 2013.02.22 427
2110 인권/복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만든다 file 베이비 2013.02.21 347
2109 인권/복지 박근혜 취임식 ‘비상’...67개 투쟁사업장, 25일 여의도 집결 file 베이비 2013.02.21 316
2108 교육 전장야협, 올해 새교사 길라잡이 책자 만든다 file 베이비 2013.02.21 745
2107 인권/복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과로 승격할 듯 file 베이비 2013.02.21 294
2106 인권/복지 인천시는 명심원 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file 베이비 2013.02.21 437
2105 인권/복지 인권위,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file 베이비 2013.02.20 304
2104 인권/복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만든다 file 베이비 2013.02.20 388
2103 인권/복지 박근혜 취임식 ‘비상’...67개 투쟁사업장, 25일 여의도 집결 file 베이비 2013.02.20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