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 (좌로부터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지상욱 후보)

추가 장애수당, 오세훈 후보만 ‘폐지’ 고수...지상욱 ‘경증 기초 및 차상위, 3만원->5만원 인상’ 눈길

초미의 관심사인 소득보장 정책에 관해 오세훈 후보는 “2009년 장애수당 총예산이 2005년 대비 54% 증가했다.”며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에 준해 15만원 지급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장애수당 외에 추가 지원해오던 3만원의 추가 장애수당 지급을 예정대로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명숙 후보는 현행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유지하는 한편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추가 장애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노회찬 후보는 현행 장애인연금 액수가 장애인의 삶을 고려한 액수로 상향될 때까지 현행 추가 장애수당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상욱 후보 역시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월 5만원 ▲차상위 3만원 ▲경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에게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학적 요건 충족에 따른 일괄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일자리 지원 대책, 현 수준이거나 실효성에 의문

소득보장과 함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일자리 지원 대책에 관해서는 4후보 모두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노회찬 후보는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장애인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분분했던 더블카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반면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4%로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의 일정비율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기관이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 인력개발센터(가칭)’을 건립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건립해 최저임금 80%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상욱 후보는 임기 내 사회적 기업 5천개를 마련해 장애인과 노인, 청년실업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 오세훈 ‘기존 유지’, 한명숙 ‘230->300시간으로’, 노회찬 ‘7천명->2만명으로’, 지상욱 ‘사회적 기업 설립해 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강화를 통한 인원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와 관련한 공약은 정당마다 다른 온도차의 해법을 내놓았다.

오세훈 후보는 최대 230시간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는 현 정책을 유지하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야간 긴급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명숙 후보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30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자립하는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초과 서비스 지원을 약속했으며, 서비스 대상도 2, 3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다 65세가 넘어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장기요양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 계속 활동보조서비스 지급을 약속했으며, 활동보조인의 복리증진 및 서비스 역량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자치구 별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기존 7천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180시간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본인부담금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상욱 후보는 민간전달체계 방식의 지원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지상욱 후보는 서울시 산하 ‘중증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서비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활동보조서비스 전문 도우미를 양성, 중증장애인 10인당 1인의 활동보조도우미를 육성해 24시간 서비스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노회찬 ‘장애인 전세주택 도입하겠다’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관한 견해도 엇갈렸다.
오세훈 후보는 임대주택 공급난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8월, 탈시설한 장애인의 36일간 노숙농성 끝에 얻어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을 내세우며 체험홈 등 자립생활 가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한명숙 후보는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기능과 오세훈 후보가 민선4기 시절 내놓은 ‘장애인 행복프로젝트’를 비판하며 권역별 5군데에 ‘전환서비스 및 주거지원센터’ 설립 및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지상욱 후보는 2014년까지 체험홈 수를 2배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평생임대주택 공급 시 장애인을 특별배정하고, 장애유형별 특수 구조로 설계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후보는 서울시 직영 장애인 전세주택을 도입해 가구당 5천만 원씩 매년 200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대출을 실시해 서울시가 보증을 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노회찬 ‘복지부시장제 도입 및 인권지원국 설치’ 약속
오세훈 한명숙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공약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회찬 후보의 공약이 가장 돋보였다.

노회찬 후보는 복지부시장 제도를 도입해 서울시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하는 한편 복지부시장 산하에 인권지원국을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해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상담 및 진정업무를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는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으며, 지상욱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권 확보,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한목소리

이동권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콜택시 수를 현행 300대에서 600대로 증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 내 저상버스의 법정대수인 31.5%를 달성하는 한편 전체 운행버스의 50%이상이 저상버스로 운행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각종 공사 중 안전보행로 확보를 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노회찬 후보는 2011년부터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버스정류장 개선방안 등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오세훈 후보는 민선4기에 추진해 온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확대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상욱 후보는 장애인콜택시를 130대 확대하는 한편 심부름 차량을 장애인 100명당 1대씩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지원 체계 구축, 노회찬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한명숙 ‘장애아동 양육서비스 60시간으로 확대’

가족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회찬 후보는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건소 및 병원, 복지관 등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후 이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후보는 현재 서울시가 제공 중인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일시적 돌봄서비스, 24시간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으며,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적극이수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보육시설에 장애아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대 운영안을 내놓았다.

한명숙 후보는 장애아동양육지원 대상을 전체 장애아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월 최대 60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연구, 장애인가족 관련 상담인력 약성, 권익옹호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전담의료지원센터 지정, 보건소 5곳을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및 종합정보제공센터 기능포함 등을 약속했다.

지상욱 후보는 가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내놓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에 동의했으며, 2014년까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아동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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