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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이른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해운구청에 오순절평화의마을 부정·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벌어진 부정·비리와 인권침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이른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오순절공대위)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다섯 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순절공대위가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는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실한 직원에 대한 징계 및 해임 △도덕성 결여 및 이기적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법인 및 이사회에 대한 경질 및 해촉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근절대책 제시 △부당해고 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원직 복직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법 현실화 및 강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공동대표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인권침해에 대해 부산시는 결국 법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법을 위반해야만, 장애인이 죽어야만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숱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인권의 관점에서 오순절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여주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부산에 있는 노숙인지원센터, 삼랑진 오순절평화의 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순절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여주군과 부산시에 알렸다는 이유로 천사들의 집 원장과 사무국장, 평화재활원 사무국장 등 3명이 법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직원들에 의해 항시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곳으로 △학대 △수치심 유발 △종교행사 강요 △거주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이 난무하며 거주인들의 일상이 통제와 관리 중심으로 돌아가 강요된 침묵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오순절 공대위는 밝혔다.

지난 2월 6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오순절공대위가 공개한 인권침해 개요를 보면 △원생의 팬티만 남기고 발가벗긴 채 무릎을 꿇려 손을 들고 벌을 세우는 등의 신체폭력 △‘니가 그러니까 장애인이지’ 등의 언어폭력 △대·소변 양이 많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는 등의 음식 관련 부당대우 △하루 종일 운다는 이유로 작은 골방에 가두는 감금 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순절공대위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법인과 시설운영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 5조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 장애인복지법 60조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등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모르쇠로 외면하거나 오히려 인권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등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사이 거주인들에 대한 방임, 방치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순절공대위는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직원, 시설장, 법인 이사진들은 눈감고 입 닫고 있으며, 오히려 해고된 직원들을 중상모략하거나 대책위를 구성한 장애인·인권·시민단체들을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따라서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 구청은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법인 이사진을 민주적인 공익이사로 전면교체 하는 등 거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순절공대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여주오순절평화의마을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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