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의 최대 이슈로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8일 늦은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
최근 장애인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장애등급제 폐지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8일 늦은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발제하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 |
이 교수는 “장애등급제는 욕구와 환경이 다른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등급이라는 기계적인 틀 안에 획일적으로 끼워
맞추어 서비스를 결정하는 매우 후진적인 제도”라면서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개선도 현행 장애등급제의 기본적인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행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공부문의 새로운 역할책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전달체계로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장애인의 개별적 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서비스제공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책임성 있게 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공공부문이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복지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면서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며,
현행과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상과 그 이후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통해서만이 창조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진다”라며 “지금까지는 장애등급과 소득기준만을 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권과 문화추구권 같은 몇몇 권리들을 보장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에 상설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가 필요하다”라면서 “이 통합기구로서 정책을 조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로서는 지금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장애인의 독자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시군구가 장애인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장애인서비스센터의 필요성에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성공하려면 서비스의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맞추면서도 장애서비스센터라는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별도의 과도한 예산이나 적용상의 무리가 없는 기존 장애인복지 제공기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달체계가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AP-DPO United(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은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인별 복지예산 총괄제를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현금 서비스인데 다른 할인 서비스까지 일일이 서비스 판정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다”라며 “그러므로 서비스 분류를 위해 장애 등록 시 중증과 경증 정도의 판정은 필요하다. 상당수의 서비스는 간편 판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해도 개인의 장애는 각각 다 다르기에 15가지 유형으로 잘라 말할 수 없으며
등록된 장애인이 268만 명이라면 268만 가지의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개인별 복지예산 총괄제를 도입해 사용 한도의 제한 없이 각각의
장애인에게 복지 예산 용도의 융통성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손신기 팀장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복지·보건·고용 분야 등에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소개하면서 장애인복지체계를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손 팀장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방안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복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개편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장애인만 떼어내서 독립된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우므로 욕구조사부터 해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라며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장애인 관련 부서 3곳을 운영해 활동하고 있고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 |
정 과장은 “대안적 전달체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면서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개인적 사정에 대한 인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상담 과정에서 서비스 진행의 한계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상담과정에서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이 사람이 어떤 법령에 해당하는지에 더 집중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만을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그렇지만 바로 장애등급이 폐지되면 분명히 못 받던 서비스를 받기도 하겠지만 받던 서비스를 못 받게
되기도 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섣불리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수는 없고 경, 중의 정도로 나누면서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들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기 교수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장애인 복지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라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장애인 복지체계를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해결하면 한계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또한 이 교수는 “몇 토론자들이 말한 이원화된 장애등급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거리가 분명히 있다”라며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의지가 있고 철학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장애등급 폐지에 있어서 의학적 기준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의학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 기준으로는
1~6등급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의학적 기준을 서비스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서비스 기준은 다른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자들과 참가자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여러 대안을 생각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련해 장애인계 대토론회가 15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하는 모습. |
조은별 기자 sstar0121@beminor.com
장애등급제 폐지 없는 박근혜 복지는 '뻥'
세상 모든 존재자는 존재론적으로 ‘장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