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이나 놀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33.9%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12.41%는 '자주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서 장애 때문에 괴롭힘이나 따돌림,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정책연구소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했다.

인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18만 767명(응답자 13만39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성남, 안산, 의정부 지역의 학교에 연구진이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가 있다고 답한 학생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분류)은 정서·행동장애로 28.6%를 차지했다. 이어 시각장애 27.9%, 정신지체 17.3%, 청각장애 15.84%, 지체장애 10.44% 순이었다.

이들 학생에게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이나 놀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2,41%가 ‘자주 있다’, 21.52%가 ‘한두 번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정책연구소는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괴롭힘이나 놀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3.9%나 된다”라면서 “이는 인권조례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의 모색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인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에 만족하는지를 묻자 긍정적 반응이 36.2%, 부정적 반응이 16.9%로 나타났다.

긍정적 반응이 부정적 반응보다 많았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에 달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묻자 '학교 내 정당한 편의 제공(보조 인력, 학습 보조 기구 등)의 확충'이라고 답한 비율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는 24.3%가 ‘학교 내 정당한 편의제공(보조인력, 학습보조기구)의 확충’이라고 답해 정당한 편의제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 차별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24.21%),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상담과 알선 등의 지원’(15.64%) ‘장애 유형에 맞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향상’(15.64%), ‘교원(특수교사 포함) 자질 향상 및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10.85%) 순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였던 체벌은 조례 시행 이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학생은 체벌이 있다는 응답이 39%에서 20.84%로 크게 감소했고 교사의 경우에도 16.5%에서 6.43%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부분은 기대한 효과가 없거나 미약해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