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시장 사회복지 정책 공약 분석 결과 발표 모습. ⓒ박경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5월 3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주민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13가지 복지공약' 답변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 갈 자치단체장이 복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실행의지확인하고 지역 주민이 시장 후보의 정책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최저복지선 마련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13가지 공약에 대한 내용이다.


답변 내용을 후보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시장후보인 박맹우 후보는 13가지 답변 내용 중 △임대주택 확충, △구군복지격차해소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노인일자리종합지원 및 재가서비스 확대 등 4개에 동의하고 나머지 9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이행하거나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GDP가 전국 최상위에 달하고, 소득수준 또한 높은 상황에서 여전히 선성장, 후분배에 치우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박 후보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예산확보 계획 제시 없이 정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방안만 소극적 제시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울산시민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는 △임대주택 확충, △직장보육시설 설치, △참여예산제의 전면 실시 등에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였다. 시민연대는 제도정치에 진출한지 10년의 경험으로 진보정당으로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결합한 답변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복지대안과 장기적 계획이 제시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평가했다.

노옥희 후보 역시 복지공약에 대체적 동의하면서 △아동․보육, △교통약자 이동권 △기초노령연금 증액 등 진보정당의 색채를 보다 더 선명하게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강조와 복지부문의 강화를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연대는 평가했다. 다만 향후, 질의서의 답변처럼 복지 당사자, 수요자와 함께 정책별 구체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혔다.

다음은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편적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박맹우 후보는 부분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예산사정과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감한하여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겠다는 응답을 제시한 반면, 김창현 노옥희 후보는 모두 울산시의 ①사회복지 예산을 일반예산 대비 30%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김창현 후보는 2013년까지 종결되는 토목건설분야의 자연 종결된 4,282억 원 예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 노옥희 후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산업단지 관련예산을 재검토해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예산 확충계획을 밝혔다.

② 공공주택․장기전세 주택 2만호 확대에 대한 질문 역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확보에 세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한편 박맹우 후보는 공공주택확보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김창현 후보는 10년간 1조 원 투입으로 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을, 노옥희 후보는 임기 내 임대주택 및 아파트 2,000호 건립하겠다고 답변해 주택정책에서는 김창현 후보가 좀 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③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공단 내 직장보육시설 확충으로 아동수 30%에게 공공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냐는 질의에, 박맹우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동의, 공동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류의 답변을 제시하였다.

김창현 후보는 인구 3만이상의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신설하고 공단 노동자 주거지역에 직장보육시설을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노옥희 후보는 동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1개 씩 설치하고 신축 없이 기존 시설의 전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및 지역공원과 대학공간을 이용해 부지 매입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답변을 살펴보면 현직 시장인 박맹우 후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와 공약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만0세～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100%로 확대와 관련해서 박맹우 후보는 보류의 답변과 연차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창현 후보는 동의하지만 취학 전 1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저연령 아동까지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노옥희 후보는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지원을 울산시가 나머지 30% 대상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 100%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노옥희 후보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울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56개 읍면동에 보육전담 공무원 배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아동보육과 관련된 공약제시에 있어서 노옥희 후보가 가장 보편적인 보육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 참여예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박맹우 후보는 보류의견을 제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견수렴 정책으로 대체하겠다고 답변한 있는 반면, 김창현 후보는 전면적인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노옥희 후보는 사회복지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3단계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박맹우 후보의 의지가 가장 낮으며, 기존의 홈페이지나 간담회 등을 통한 예산편성 의견수렴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⑥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현장실무자간 처우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는 김창현, 노옥희 후보는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박맹우 후보는 적극적인 개선 방향 제안 없이 현재 규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여기에 노옥희 후보는 임기 내 '사회복지사 및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⑦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체험홈, 자립홈, 초기정착금 지급)과 관련해, 박맹우 후보는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책과 시범사업을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김창현 후보는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특별공급하고, 임기 내 건설하는 임대주택 1만5천호 건설 중 10%를 장애인자립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다가구주택을 50가구 직접 매입해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이중 10%를 체험홈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전세자금 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옥희후보는 이러한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동의를 답변했다.

최저 복지선 마련과 관련해서, ①울산시복지기준선 마련관련해서, 박맹후 후보는 최저생계비의 정부기준에 따른 지원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김창현, 노옥희 두 후보는 중앙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률 및 정책적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현 후보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립지원금 10만원 지급하겠다고, 노옥희 후보는 차상위 계층 및 위기가정 등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배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②5개 구군 복지격차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세 후보 모두 실행 의지를 보였으며, 박맹우 후보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구군별 복지소요경비 반영을, 김창현 후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도입하여 사회복지사업에서 소극성을 탈피하겠다고, 노옥희 후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더 강화해 지역간 격차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③지역복지관 확대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박맹우 후보는 장기적인 증설계획을, 노옥희 후보는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센터를 설립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과 사회복지관 확충 방안 중 그 타당성을 검토해 추후 실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창현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다.

④울산시 아동복지센터 설립제안에 대해서는 박맹우 후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구군별 확대설치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창현 노옥희 후보는 아동복지센터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김창현 후보는 어린이 회관을 설립, 노옥희 후보는 아동복지 인프라 연계 및 사례관리 확대로 아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⑤고령퇴직자를 위한 노인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지원책마련과 관련해서는 세후보 모두 동의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맹우 후보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구군확대 및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를, 김창현 후보는 시 차원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후 각 구,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고, 노옥희 후보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으로 확대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을 확대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⑥모두가 행복한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노옥희 후보는 울산시 전체 거리를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모두가 행복한 거리로 점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사람 중심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방안은 ‘사람중심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맹우 후보와 김창현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앞으로 사회복지 공약이 정책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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