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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장애가 있어도 보험가입 가능할까?
진행/ 박소리, 글 구성/ 예다나, 촬영 편집/ 허익

<기사내용>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들의 나쁜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몇 달뒤 보험회사가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험을 드는 이유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정작 급할 때 어려울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내용>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든 보험이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큼 분통 터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보험사의 횡포에 가입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험은 반드시 깨뜨려야 할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기사내용>
갑작스런 사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각종 보험들, 주변에서 가입하라는 권유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런 권유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보험 가입이 안 되십니다.
(정신장애랑 암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정신장애는) 암(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안 되십니다."

문 씨는 손목이 절단 당한 뒤에도 계속 운전을 해왔고, 6년째 무사고이지만, 책임 보험을 제외한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송 씨 부부는 재작년 말, 당시 18개월 된 아들의 대학 학자금을 위한 보장성 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멀쩡한 아이인데도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겁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 때문에 보험료나 보장한도가 불리한 보험을 제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내용>
정말 장애인들은 사고 위험률이 높은 것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그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보험사에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장애인의 사고율을 높게 책정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령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보다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는데요.

<기사내용>
같은 조사에 응한 장애인 113명 중 35.39%가 직간접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지 않았다고 한 52.21%의 응답자 중에는 실상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통계수치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방송내용>
문제를 의식한 듯 금융감독원에서는 2001년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 판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보시는 것처럼 여러 보험사에서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광고가 쏟아지지만 이에 대한 광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판매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 삼성생명의 `곰두리 종합보험`의 판매실적은 827건, 9700만원이었고, 대한생명도 150건을 올린 데 그쳤는데요.

<방송내용>
그렇다면 장애인 보험 가입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기사내용>
손생보양협회(손보협회, 생보협회)는 장애인이나 장기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난해 6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에서 처리한 건수는 고작 7건. 부당한 차별이 밝혀졌더라도 과태료 5백만원만 물면 끝나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내용>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1만부의 안내 스티커를 배포해 보험회사 영업점포 및 설계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인데요.

`보험은 위험 대비용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보험사의 태도는 마치 장애인들을 안전모도 쥐어주지 않고 위험한 공사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뿌리 깊은 보험사의 장애인 차별, 이제는 속 시원하게 뿌리 뽑혀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였습니다.

<출처 : 제이넷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