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총련, 장애유아 살인사건 놓고 재활협회 공개 비난 |
| 재활협회, 웹진서 '가해자만의 문제 아니다'...장총련, 논평내고 '맹 비난' |
한국재활협회가 최근 장애유아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판결에 대해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요지의 글을 올리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이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재활협회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장애아동 엄마인 난, 범죄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7일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재활협회는 그 입을 다물라’는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총련은 “장애아동을 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엄마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재활협회의 주장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중형이 대안 아니다’는 논조는 잘못됐다.”며 “인권은 그래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재활협회가 어떤 이유에서건 장애인의 생명을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 한마디 언급 안한 것은 지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총련은 일본 당사자주의 운동의 시초가 장애인 존속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인해 촉발된 사실을 언급한 후 “재활협회는 장애인 살해사건 방지책을 ‘엄벌’아닌 ‘지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조성이 안되면 죽어도 좋다는 식의 변론은 비당사자 전문가로서의 철저한 자기 정체성적 발언.”이라며 “생명 존중 앞에서 동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주장은 죽음과 연관 짓지 말고 주장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엄마의 고통이 크면 생명 존중은 무시해도 이해한다는 등 살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장애인 살해와 동질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재활협회는 다른 전문가까지 덤으로 욕을 보게 하는 일을 삼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활협회 관계자는 “웹진의 글은 재활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담은 칼럼 형식의 글.”이라며 “운동적 취지에서 장애아동 살인범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을 함께 고민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 글을 썼다. 제목을 과하게 단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활협회는 웹진 글에서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가 겪게 되는 각종 차별적 상황, 어려움 등을 언급한 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아동을 둔 엄마들이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한계에 달하고 있다. 제2의 살인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평가 절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낮은 형량으로 판결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주었고, 이 같은 양형이 유아살인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지만 죄를 범한 엄마를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함께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