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가짜장애인 판친다고 진짜장애인을 잡다니
진행/ 박소리, 글 구성/ 예다나, 촬영 편집/ 허익
<자료화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 혜택을 노리고 돈을 주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 수백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2백여 명에게 장당 20만원에서 500만원씩 모두 3억2천여만 원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행했습니다. 가짜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낸 2백여 명은 지체장애 3급에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판정은 의사가 진단서만 발급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검증없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 모 씨도 팔을 잘 쓰지 못한다며 5급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화면>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입니다.
허위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 행세를 해온 가짜 장애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왜 웃돈을 줘가며 장애인이 되려는 것일까요?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때문에 이런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복지혜택에서 가짜 장애인들은 혜택만 쏙 뽑아가려는 것인데요.
<보도화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나랏돈이 파렴치한 부정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막아야 할 텐데요.
가짜 장애인을 색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자료화면>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짜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차량 299대 중 부정 수급 사례가 25건이었고, 32개 의료기관 중 부정하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29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보도화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 해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이곳의 업무추진 실적은 따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가짜 장애인 실태조사가 보도된 것도 2002년뿐이었는데요.
엉뚱하게도 불똥은 진짜 장애인들에게 튀었습니다. 올 4월에 가짜 장애인을 가려내겠다며 장애인 재판정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자료화면>
장애인 부정수급자를 없애고 장애인등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돼왔던 장애판정 재심사.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장애 1급으로 제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장애인들은 고가의 진단 비용을 들여 다시 장애 재판정을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실제 장애 재판정으로 뇌병변 1급 장애인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활동보조 서비스가 끊겼는데요.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급 장애인이 줄어들면 장애인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장애인 등급 조정은 그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화면>
가짜 장애인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애인 진단서를 허위로 남발한 장애진단 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가 우선이 아닐까요?
가짜 장애인이 들끓고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진짜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닦달하는 건 일의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인데요.
진짜 장애인들이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가짜의 탈을 쓰게 된다면 이 억울함은 대체 어디에 탄원해야 할까요?
이상,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였습니다.
<출처 : 제이넷티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