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범정부정책 및 담당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9일 이른 11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
사회복지 범정부정책 및 담당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9일 이른 11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렸다.
지난 2월 경기도 용인과 성남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면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상준 조합원은 “나는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며 “일면식 없는 동료 두
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조합원은 “이런 식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수요자들도 만족할 수 없다”라면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해) 이미 소득조사를 했어도 다른 서비스는 또다시 소득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등본 하나만 첨부하면 끝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조합원은 “초·중·고 교육비 신청을 받는 기간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라며 “언제까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깔때기 현상처럼 깔때기 끝이 막히면 복지가 다 막혀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료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진 이상준
조합원. |
공무원노조 박은희 부위원장은 “복지업무는 계속해서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자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담당자들은 일에 치여 ‘빨리빨리’를 외치며 수요자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범정부정책으로 다른 곳에 있던 업무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넘어온 것이
많다”라면서 “서류, 민원신청만 받다가 일이 끝나고 필요한 상담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더 큰 사각지대를 만들고 소외계층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사회복지인력의 충원은 곧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라면서 “당장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사회복지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보편적 복지가 정치권의 정략적 무기가 되고 사회적 화두가 되는 현실과 달리 행정현장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낙오자나 수혜자로 낙인찍히는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라면서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민원들이 결국에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불통망’, 심하게는 ‘꼴통망’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통합행정시스템은
과도한 정보의 집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라며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총액인건비제’를 지적한다”라고
강조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과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로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열악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피해와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향후 현장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국의 본부, 지부와 연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이후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태도와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반드시 우리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노동조건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월 말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
▲구호를 외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참가자들. |
조은별 기자 sstar0121@beminor.com
JM 사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총체적으로 드러내
장애 비하적 사회에서 온몸 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