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243만 명 정도다. 통계청 자료의 주민등록자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장애인이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제도가 강제 법규가 아니고, 장애등록도 일정 연령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해 준다. 장애인복지카드는 본인이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장애인용 신분증인 셈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용 복지혜택의 청구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복지카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생계 보조부터 세금 감면 및 교통요금 감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에 이르기까지 복지혜택의 종류도 다양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은 5개 시행주체 범주에서 60여 가지 이상이다. 물론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지만 어찌 됐든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장애인복지카드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일부 혜택받을 상황에서 시행주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입사의 결격사유가 되기도 한다.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카드가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굴레로 작용해 사회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 중 유일하게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복지혜택이다. 기본 인권인 노동권이 복지적 혜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수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사업체가 너무나도 많다. 언제쯤이면 장애인이 취업하는 데 장애인복지카드가 굴레가 아닌 복지혜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근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