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란 열사 11주기인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9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얼음 속에 갇힌 5대 요구안을 망치로 깨서 쟁취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최옥란 열사 11주기를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6일 늦은 2시 광화문광장에서 9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5대 요구안 쟁취를 결의했다.

올해 420공투단의 5대 요구안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쟁취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420공투단 이형숙 집행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라면서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으로 인정조사를 받으면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권력도, 돈도 없는 보잘것없는 장애인이지만, 광화문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218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힘으로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우며 5대 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해 이 자리에서 승리보고대회를 열자”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몇 년 전 우리 반에 있던 장애학생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아이가 장애인등록을 하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부모를 설득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라고 전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라면 장애인등록,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면서 “여러분은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투쟁을 하고 있다. 장애와 가난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쟁발언에 나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는 “만약 영어교사 가운데 6%만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장은 물론 교과부 장관도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농학교 교사 중 6%만이 수화자격증이 있음에도 아무도 쫓겨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부가 농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아인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의문”이라면서 “그래서 420공투단과 함께하고 있으며, 수화가 언어로 보장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용준 소장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으로 월 12만 원 이상을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2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만 하기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결국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을 포기해 (본인부담금이 없는)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박상숙 활동가는 “하루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로는 한 끼, 많아야 두 끼를 먹으며 살아야 하기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라면서 “하루빨리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해서 장애인도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이준수 학생은 “화장실에 갈 때나 외출할 때 활동보조가 필요했지만 지체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420공투단의 5대 요구안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마이너스 100인 장애인의 삶을 0부터 시작하자는 투쟁”이라면서 “우리의 희망은 저 너머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동지들의 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맞춤형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예산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제외한 4가지 요구안은 공약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법과 예산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은 망치를 들고 차례로 얼음을 깨 5대 요구안을 꺼내는 ‘꽁꽁 뻥튀기 복지, 날려버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국민행복시대’라는 새로운 ‘한국의 봄’을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 대통령이 아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힘으로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퍼포먼스와 함께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420공투단은 “김주영 동지, 지우, 지훈이, 세 번의 장례식을 치러낸 이곳 광화문 광장을 장애해방 광장으로 만들고, 꽁꽁 얼어 있는 얼음을 깨뜨려 우리들의 요구를 직접 안아 올 것”이라면서 “차별의 장벽, 저들이 그어놓은 그 차별의 장벽을 깨부수는 투쟁을 우리 모두는 쉼 없이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20공투단은 소공동 환구단 앞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농성장까지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하며 5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중구청은 이날 8시 50분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의 천막을 기습 철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국장애인대회에 앞서 이른 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옥란열사 정신계승 3.26 빈민결의대회가 열렸으며, 저녁 7시에는 최옥란열사 11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가 진행됐다.

▲얼음 속에 갇힌 5대 요구안.

▲5대 요구안 쟁취를 결의하는 참가자들.

▲장애해방가를 부르는 노동가수 박준 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촉구하는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가들.

▲투쟁결의문의 낭독에 맞춰 얼음 속에 갇힌 5대 요구안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부양의무제 폐지' 얼음을 깨뜨리는 420공투단.

▲얼음을 깨뜨리고 쟁취한 5대 요구안.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으로 행진하는 420공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