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은 존재하나 가해 학생은 없다”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편입과정에 비 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의 대한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구의 모 학교는 같은 동급생인 비장애인학생은 동료장애학생을 각종 펜으로 눈. 등을 찌르고 어떤 모 고등학교에서는 비 장애학생이 장애학생에게 라이터로 머리를 태우는 사건이 이 발생하였으며 이런 원인들을 가해학생에게 물어보면 가해학생은“장난삼아 해보았다”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이런 일들이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인 특수학급으로 편입하여 수업과정에 일어난 일들이며 이를 해결해야 할 학교 측과 일부 특수담당교사들은 해결하기보다 장애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박문희 센터장(서울장애인부모회)은 간담회를 통해 말한다.

  지난 2008년 3월21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돤 가운데 <2009.5.월22.2010.5.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이 2년 여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의 법 실효성이 먼 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학생들이 비 장애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끔찍한 사례들이 많았다. “

 이런 문제해결에 학교현장 교사인 이상우교사(청량고등학교)는“오늘날 학교 교육에 학생들은 개인적 사고가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어 스승과 제자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사고에 의한 일반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학교는 우습다”“책임성 회피”라는 명제 하에 자기 관심분야 외에 일반 학생들은 장애학생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런 폭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식개선과 함께 강남 교육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병옥(인천광역시 교육청 )장학사는‘학교폭력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속성(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폭력). 불투명한 동기(나쁘다. 말 안 듣는다. 기분성 폭력)비밀성(제3자가 모르는 감추고나 보이지 않는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괴롭힘을당하는 피해자와 과롭힘을 주는 가해자)의. 양면성으로 구분 지어지며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려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의 강구. 학교폭력의 예방차원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박성희(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은“장애학생 폭력특징에 대해 피해 학생부모(장애학생을 둔 당사자로 이를 발고시 장애학생에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가해학생(장애학생에 대한 차별로 만만해서. 심심해서. 특이해서.등등)학교(학교의 폭력문제 개입해결에 대한 것보다 방조하거나 꺼리는)3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전환. 장애학생 폭력에 대해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는 가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정(청소년폭력예방재단)팀장“장애학생은 약자다. 학교폭력의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비율은 여전히 증가 하고 있다며 학생10명 중 2명은 학교 폭력피해를 경험 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인성교육의 강화. 학부모교육(학교폭력이 발생시 효과적 처리)의 강화. 장애학생 및 가족치료(치료비지원제도)의 강화. 장애학생(욕구적조사)을 위한 실질적인제도변화필요성을 들었다.

 김철기(법무법인선우 공익소송지원단)변호사는“학교폭력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는 폭력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는 폭력에 문제 해결은 없다. 집단주의인 학교에 폭력의 주요 원인은  방관자문제가 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에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고,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16조에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심각한 학교폭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신문 이정일 (dhjnews@naver.com) 기자 

<출처 : 대한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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