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절차 밟을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01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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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계양구청 관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구청측에서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이날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온 권고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시설을 폐쇄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시설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시설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해 시설 폐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설 생활인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계양구청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생활인이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일단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후 전원조치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 생활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선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다"며 "국비나 시비에서 자립생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계양구청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계양구청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과도 면담을 갖고, 문제의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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