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마음’이 아닌 ‘예산’으로 말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 취임식에 맞춰 장애인예산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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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lfarenews |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이 열리는 한편, 장애계단체는 서울시 장애인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서울시청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 시장이 이번 취임식을 ‘복지시정’을 키워드로 ‘서울형 그물망 복지확산을 위한 특별 결연의 장’으로 개최하고, 서울시가 ‘민선 5기에는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며 복지시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오 시장의 약속이 민심을 사기 위한 거짓 공약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오 서울시장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오 서울시장은 요구안 전달과 면담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고 무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서울시장은 복지를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복지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주거권 보장,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 등을 5대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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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최중증장애인 월 300시간 보장, 긴급지원 확대 보장, 65세 이상 장애인에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대상 2~3급 확대, 자부담 지원, 장애등급심사 소요 비용 지원,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인 구제조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저상버스 2011년 31.5%, 2013년 50% 위한 예산안 확보, 저상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이용 편의시스템 마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500대 증차 계획 수립,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탈시설-주거권 보장=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수립 위한 TFT구성,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2015년까지 자립생활가정 250가구 및 체험홈 100가구 확보, 퇴소정착금 1인당 1,000만원 확대 및 매년 인원 60명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전세주택 2015년까지 1,000가구 확보, 주택개조 지원 가구 매년 200가구·지원 금액 가구당 1,000만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 1,000가구에 월세 평균 30만원 지원,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1순위 보장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장애인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실시, 서울시 중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소득보장=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 장애수당 추가지원 유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등이다.
상징적 인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