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가지 장애 있다면 2가지만 선택해서 등록'

서비스도 제공안해…행정편의주의 때문에 피해 극심

▲3개 이상의 장애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2개의 장애가 동시에 표기돼 있는 복지카드. ⓒ복지부

대구시에 거주하는 김지선(48·가명) 씨는 얼마 전 병원으로부터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견인성망막박리' 증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물론, 나머지 한 쪽 시력도 많이 나빠진 상태다. 책과 텔레비전도 보기 힘든 김 씨. 시력에 도움이 될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직원으로부터 "장애등록 서류에 시각장애를 올릴 공간이 없어 등록이 곤란하다"는 답변만 전해들었다. 이미 김 씨가 호흡기장애 1급과 지체장애 5급의 중복장애로 등록돼 있어 더 이상의 장애 등록은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장애 등록은 오직 두 가지만, 장애 하나는 포기하라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여러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프단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안경이나 독서확대경을 사는 것도 큰 부담인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 전화해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는 두 가지만 등록할 수 있다. 시각장애에 관한 보장을 받고 싶으면 기존 지체장애 등록을 포기하라'는 말 뿐이었다. 호흡기 장애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으며, 고관절 인공다리수술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고 있는 그였다. 김 씨는 "휠체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다. 지체장애를 포기하면 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토로했다.

결국 김 씨는 지체장애를 선택하고 시각장애 등록을 포기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