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연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장애수당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측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장차연이 지난 9일 경기도 측에 제시한 '경기도장애인 6대 요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차연에서 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김 도지사는 면담에서 "직접 활동보조서비스를 체험해 보라"는 경기장차연의 제안에 "한번 해 보자"라고 답변하고, 이 이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장"이라면서 담당자에게 답변을 넘겼다.

경기장차연이 경기도 측에 전달한 6대 요구안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주거권 보장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소득 및 노동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장차연의 장애인 소득 보장 요구와 관련해 “도비 장애수당은 장애 연금이 현재 필요한 만큼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때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장애인연금 지급 이후에도 시·도 차원에서 기존에 추가로 지원해오던 장애수당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대구,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세번째에 해당한다.

한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요구에 대해 노 과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2, 3급 장애인까지 혜택이 가기 어렵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생활도우미 예산으로 20억원 배정해서 2~3급에게 내년에도 진행해 가려 한다”라며 “결국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활동보조서비스는 다 사라질 텐데, 현재에 도차원의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설명에 노 과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활동보조가 사라지게 되는 과정에서 추가 지원을 도입한 지역들은 혼선을 겪을 것"이라고 답변해 추가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법정기준을 준수한 저상버스와 콜택시의 도입에 대해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은 “법령상으로 하면 경기도에는 600대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139대”라고 설명하고 “국토부에서 예산확보는 안 해주고, 각 시도에 모든 걸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국토부에 건의해 가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배 과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의미 있을 것이기에, 50% 확보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시설-주거권 보장요구에 대해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서울시 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입하려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형숙 경기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성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것은 낙후적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체험홈, 자립생활 등의 탈시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 노 과장은 “발달장애 업무 하나만 가지고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발달 장애 업무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권면하고, 북부 쪽에 있는 센터 활용을 통해 장애인 가족지원의 유사한 기능을 지도하겠다”라고 답변해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가족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부족함을 보였다.

장애인복지과의 요구안별 답변 브리핑 이후 김문수 도지사는 “한꺼번에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TF팀 구성보다는 상시적인 소통을 장애인복지과와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밝히고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을 안 할 이유가 없지만, 한꺼번에 확 좋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이날 면담을 정리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면담 과정에서 ‘발달장애라고 하면 정확하게 무엇인지, 경기도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하며 발달장애 분야에 대해 생소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지사 면담 이후 경기장차연은 “도지사의 향후 경기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계획, 우리 요구에 대한 의지 등을 듣고 싶었던 자리인데, 결국 장애인 복지과의 계속 들어왔던 답변 내용 일색이었음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