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연대는 18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420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18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에서 420장애인대회를 열고 활동보조 월 720시간(하루 24시간) 보장과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연대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 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앞으로 장애대중이 모두 함께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운동의 첫 주제는 활동지원법”이라면서 “가족의 부담을 줄어주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활동지원법이 오히려 장애인을 옥죄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상임대표는 “추가급여 확대로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에 문턱이 없도록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총련 김완배 상임대표는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상 제한, 본인부담금, 시간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현실과 욕구를 받아들여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DPI 김대성 회장은 “500여 개의 시설에서 3만5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인천 명심원, 광주 인화학교, 원주 사랑의 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온갖 인권침해와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장애인에게 직접 주면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함에도 시설이 있는 이유는 결국 장애인이 보기 싫어서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 시설에서 10년, 20년 살고 있는 장애인 대부분은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어 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행복한 사회”이라면서 “정부는 시설을 없애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활동보조 월 720시간(하루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 회장은 “부산 지역에 있는 체험홈 16개소 중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14개소”라면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체험홈인데, 시설에서 체험홈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은 영원히 시설 또는 방구석에서 살라는 말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또한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활동보조가 24시간 필요한 장애인이 있음에도 정부는 자신들 마음대로 시간을 책정한다. 도대체 화장실은 하루에 2번이라는 식으로 정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우리는 420이라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차별이 계속되기 때문에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연대는 투쟁결의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수많은 제도의 개선들이 현실의 장애인 삶에는 요원하기만 하다”라면서 “우리는 오늘 500만 장애인을 대신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자리에서 장애인 관련 제도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420장애인연대는 복지부 앞까지 행진한 뒤 △활동보조 월 720시간 보장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대폭 수정 △과도한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정리 집회를 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러 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예를 들면 내 월급이 12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으며 활동보조 시간도 190시간에 불과하다”라면서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각각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라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책건의서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시설생존자연대가 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풍자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420장애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복지부 앞으로 행진하는 모습.

▲복지부 앞에 도착해 정리집회를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