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1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주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새롭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 하루하루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수한 씨.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이 많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새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증이 강화돼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수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그것(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못 받게 된다니까 실망스럽고 고민이 되네요. 경제력이 없어서 연금 받으면 큰 도움이 될텐데..."

뇌병변 장애로 고생하는 주 모 씨는 연금을 신청했다가 도리어 장애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져 기존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주 모 씨, 뇌병변 4급 장애인]
"(장애)2급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게 돼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이런 부담 때문에 연금 신청은 해놓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7명 가운데 1명 가량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심사과정에서 진단비는 물론 한 번에 50만 원 가량 드는 MRI 검사비까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장애등급 판정 절차에다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금제 시행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기존 등급심사보다 검증 절차를 강화해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임강섭,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사무관]
"그동안의 장애인 등록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확히 찾아서 지원하기 위해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장애인 연금제도.

하지만 모든 장애인을 의학적 장애등급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 애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