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에 열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모습.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시설 거주 장애인의 20%에 해당하는 600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00명, 2017년 200명 등 5년에 거쳐 총 600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현재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은 43개소(중증장애인요양시설 21개소, 장애유형별시설 20개소, 장애 영·유아시설 2개소)에 달하며 총 314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2013년 58개소에서 2017년 98개소로 40개소를 더 늘리고, 장애인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도 2013년 177개소에서 2017년 202개소로 25개소를 더 늘리기로 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퇴소자 정착금도 2013년 800만 원에서 2017년 15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저소득 무주택 노인·장애인용 주택을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300호씩 총 1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재가 장애아동 2400여 명(차상위계층 이하, 만 18세 미만 1~6등급)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아동 수당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가 장애아동은 소득기준과 장애등급에 따라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대상자를 2013년 2300명에서 2017년 2700명으로 500명을 더 늘리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강화해 자립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시에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모습.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러한 탈시설 로드맵 외에도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장애인 화장실 이용개선 및 남녀구별 설치 확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대체 의사소통 방안 △거주시설·장애인복지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 문화 개선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기사와의 소통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외에 교통약자형 버스도착안내단말기를 2014년까지 400개 주요 지점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앱), 누리집 등을 통한 저상버스 탑승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개선 및 남녀구별 설치 확대에서는 매년 실태를 점검해 장애인화장실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남녀구분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대체 의사소통 방안에서는 수화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에 보완대체의사소통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해 2015년부터 이를 운영키로 했다.

거주시설·장애인복지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장애인복지관 33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개소 등을 대상으로 3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자조모임, 권익옹호 등 서로 간의 서비스를 교류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취약계층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서비스 비용(1인당 30만 원) 및 성년후견 심판절차비(1인당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행복플러스작업장에 발달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취업알선 및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5개년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의견 제안과 자문, 심의 등을 맡고 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이르면 오는 6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