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JTV(전주방송) 8시 뉴스 화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개 사육장에서 일하는 장면. ⓒ JTV(전주방송)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성폭력 사건 은폐, 부당노동행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던 미인가 시설 ‘여성의 쉼터’를 시설폐쇄 했으며, 인가시설 ‘인성 주·야간보호센터, 양들의 집’(아래 양들의 집)은 생활인 30명을 다른 시설로 옮긴 후 시설폐쇄 했다.

전주시는 “타 시설로 전원 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계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시는 보조금 허위 청구 수령액 1천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자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으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더 드러나면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어느 곳보다 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기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했다”라면서 “다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생활인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학대나 인권유린, 보조금 불법 집행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사무실과 대표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30일에는 소장과 이사장을 구속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2일 경과보고를 통해 “연구소가 파견한 조사원들의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내부 직원들의 진술과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진술로 보아 ‘양들의 집’을 비롯한 시설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저희 연구소는 그동안 장애인 인권,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많은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라면서 “그런 연구소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과 같이 정작 내부 관리에 소홀해 뜻하지 않게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된 점에 대해 내부 활동가들은 참담함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3일에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자 소유의 농장 및 외부작업장 등에서 노동력 착취 △1차 피해 보상금 등 거주인 소유의 재산 갈취 △거주인 간 성폭력 발생 시 사후조치 없이 수년간 은폐 △징벌로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자립생활지원 전무 △이사장, 소장, 부소장, 야간생활교사로 구성된 족벌 체재 △여성 거주인들의 외출 불가 및 자기결정권 침해 △거주인들을 위한 일상프로그램 부재 등의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