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캡처

전북 익산에서 원주 귀래 ‘사랑의 집’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6살 난 장애아동이 숨졌으며, 보육원 원장이자 교회 목사인 김아무개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횡령,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아동 권아무개 군은 2010년 4월께 극심한 변비와 탈수증상을 일으키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교회 부속 ㅇ보육원 원장인 김 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이후 권 군은 지난해 8월 아동병원에서의 통원치료를 마지막으로 사망시점인 1월 25일까지 단 한 차례의 치료도 받지 못했다.
 
사인은 요로결석과 장폐색이었으며,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꾸준히 병원에 다녔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권 군은 대변이 몸에 가득 차 장이 막혀 있었고 결석도 있었다. 또한 사망 아동은 피부가 뼈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육원에 있는 아동 29명에게 지급된 생계비와 장애수당, 인건비 등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딸이 유학 가 있는 동안에는 딸을 보육시설 종사자로 등록해 월급 명목으로 1185만 원을 지급해 가로채기도 했다.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동들도 김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 씨는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은 아이에게 음식을 훔친다며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또 다른 세 명의 아이들에겐 머리에 이가 생겨 지저분하다며 강제 삭발까지 시켰다. 11살 여자아이에게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복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도 않았다. 학교 준비물은 비싸다며 사주지 않았다.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상담을 위해 보육원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전학시키기도 했다.
 
이전부터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 부부는 2008년 미신고 시설을 개인운영 시설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했다. 김 씨는 7년 전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던 뇌병변장애아 권 군을 데려다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원에는 권 군을 포함해 9명의 장애아동과 20명의 비장애아동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익산경찰서는 피의자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횡령,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아내 황아무개 씨와 김 씨 자녀 2명, 교회 장로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보육원은 폐쇄했으며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던 28명의 아동은 익산 시내의 다른 보육기관으로 옮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금 횡령 및 인권침해로 폐쇄되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시설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 자림성폭력대책위가 출범하는 등의 시설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에서 또다시 장애아동 사망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북장차연) 김병용 활동가는 “담당지자체가 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아동, 장애인, 노인 시설에 대해 민간과 함께 상시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해 현재 전북에 TFT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터진 보육원의 28명 아동이 익산 내 다른 보육기관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 김 활동가는 “가해요소가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뿐”이라며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설에 있던 30명 장애인 중 22명과 자림재단 시설에 있던 11명도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대책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북장차연 신명환 집행위원장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미흡할 뿐 아니라 지도관리도 형식적이어서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한다”라며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시설에 사전 공지해 자료를 주문하는 형태이니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는 5일 성명을 발표해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정부지원금을 착복해 원장 목사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유령직원들의 인건비 및 개인차량 유지비로 사용하고, 아이들의 주, 부식비로 한 달에 고작 70만 원을 사용해 사실상 굶주림에 방치하고,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시키는 등 노동을 착취하며, 심지어는 밤 시간이나 목사 가족이 외출할 때에는 아이들을 방에 감금한 채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사실상 아이들을 ‘사육’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뇌협은 “이들이 이렇게 사육되는 동안 도대체 정부와 지자체는 무얼 했는가"라면서 "재작년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들에 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더러운 인권침해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한뇌협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처벌 △관리·감독기관에 관한 책임과 징계 △조속한 대책 수립 △보육원에 수용된 8명의 장애아동을 장애아동보호시설로 전원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공금횡령을 비롯한 시설 내 인권침해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지자체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