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확보 결의대회'가 18일 노원구청 앞에서 열렸다.

지난달 서울지역 구청 릴레이 기자회견에 이어 요구안을 구체화하는 각 구청 기자회견과 면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아래 노원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18일 늦은 5시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구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확보 결의대회’를 열고 노원구가 자체 장애인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가 요구한 2011년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총 9억 8,170만 원이다.

▲노원센터 오성환 소장.

노원센터 오성환 소장은 “노원구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현재 27,992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1,2급 중증장애인들이 8,349명인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고작 860여 명에 불과하다”라면서 “노원구에서 구 예산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해야 중증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이웃처럼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다 나온 장애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들로 노원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면 노원구에서 구 예산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장차연 이원교 공동대표는 "구청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노원구 사회복지과에서 대화를 거부했는데, 노원구 사람만 만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면서 "솔직하게 예산이 부족하다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노원구청 측의 처사에 분노를 표했다.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위원장.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구청별로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했다"라면서 "장애인의 생존권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2011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김성환 구청장은 서울장차연 등이 요구한 ▲노원구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지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10월경 장애인지원과를 신설하고 그 이후에 담당 과장과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답했으며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과 관련해서만 시행을 약속했다.

김 구청장은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해서 “10월에 장애인지원과를 만들 예정인데 담당자가 정해지면 별로도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비로 따내든 구비로 하든 일부는 해결하겠지만, 다 해결한다는 약속은 못 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와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이 면담하고 있다.

또한, 김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지원은 "법적 근거를 따져본 후 판단할 것"이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건비 및 지원을 해야 하면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다 해줘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단체에 준하는 조치는 하겠다"라고 밝혔다.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지원에 대해 김 구청장은 "현재 패러다임이 탈시설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히고,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면담을 마친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네에서 살자는 거다"라면서 "노원구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시간은 노원구청이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김 구청장이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노원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면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