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제정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9일 이른 11시 서울 시청 정문 앞에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지자체별 발달장애인법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동시에 열렸다.

서울 지역 기자회견은 19일 이른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에 앞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단은 16일 서울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발달장애인 중심 가족지원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전환교육 등 자립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개발 △장애유아 통합의무화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 설치 △거주시설 국공립화 등 전향적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 5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민관이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론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과의 면담에 참석했던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김현숙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예산 문제를 거론해 솔직히 실망했다”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는 “현재 서울만 해도 3천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시설에서 살고 있다”라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가지고 싶은 것 한두 가지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이들에게 기본적 자유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발달장애인도 집 밖에 나와도 할 것이 없어 대부분이 무기력하게 집에서 지내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이들의 시민 자격을 복구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대선 공약이었고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까지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일차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라면서 “또한 아직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각 지자체는 미리 정책을 수립해 최소한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장애인 부모들.

강남구장애인부모회 김남연 회장은 “지난해 10월 강남구청에서 7박 8일간 농성했을 때 함께 있었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강남구청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년부터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면서 “만약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시청으로 와서 직접 공무원들이 정책의 필요성을 체험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5년 동안 6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그 대상의 대부분은 지체장애인”이라면서 “앞으로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부모 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직접 만나가며 탈시설 욕구가 생기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 부산장애인부모연대도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지자체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장애인부모연대 이진섭 부회장은 "지난 2일 부산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해 개원한 19대 국회는 아직도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일 년에 돈이 얼마나 드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정권논리에 의해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 싫증 난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든지 부모가 이혼해서 가족 관계를 단절하면 발달장애인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발달장애인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자"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노조 김덕중 수석부위원장은 "광화문역에서 300일 넘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면서 "8월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통과해서 차별받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풀리고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산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인 서명 운동, 대시민선전전,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지역 사회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활동할 계획"이라면서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선포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 부산장애인부모연대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 부산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