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경기도지역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이른 11시 경기도의회 브링핑룸에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렸다.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경기도지역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이른 11시 경기도의회 브링핑룸에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렸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만 상정되었을 뿐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 대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9월 이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결산 논의 등으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에 전국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와 함께 경기지역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발달장애인 8대 정책요구안도 경기도에 제시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8대 정책요구안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체계마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지원체계 수립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탈시설권리 및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돌봄․휴식지원 및 여가․문화서비스 확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내실화 지원 등이 담겼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고 진영 복지부 장관도 올해 12월까지 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장관이 법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무자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 정말 고민하고 있는가”라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국민도 모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 회장은 “또한 경기도청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제안을 하며 조례를 통해 지원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경기도는 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10년이 걸리더라도 도청 차원에서 로드맵을 그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조영미 부회장

발달장애 3급 딸을 두고 있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조영미 부회장은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후,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라며 “남들은 운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영구적 직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시에서 2년 동안 일했으니 이제 다른 후배들에게 물려주라며 나가라고 한다”라면서 “이런 돌려막기 식의 일자리는 중단하라”라고 꼬집었다.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1급의 중복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의왕시 이창재 지부장은 가족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시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며 “의왕시의 경우 주간보호센터가 1개 있는데 정원은 30명에 대기자만 현재 12명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3년 있다가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야만 장애인 가족이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며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갈 수 있는 가족지원센터․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를 설립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서민호 씨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경기도 의왕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발달장애인 서민호 씨(31세)는 “카페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지만 커피를 내리며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며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서 씨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우리도 더 용기 내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길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앞으로 100만인 서명 운동, 대시민 선전전,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