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권활동가 418명은 지난 대선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 규탄하며 1일 늦은 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장애인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에 장애인계도 나섰다.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권활동가 418명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 규탄하며 1일 늦은 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장애인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김명운 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김명운 의장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사람들은 군사독재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87년에 쟁취했다는 민주주의는 소위 정권을 교체한 선거일뿐이었지 변한 것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나 87년 쟁취했던 그 권리가 하늘로 날아가버렸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겐 싸우는 것밖에 더는 남아 있지 않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힘은 더 강화되고 앞으로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더 잔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영주 활동가는 “지난 대선,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하고, 새누리당과 동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남북정당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짜깁기 문건을 들고 나와 여론을 조작했다”라며 “그 결과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고 규탄했다.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영주 활동가

김 활동가는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검찰 수사로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현재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이라는 범죄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물타기 하고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라며 “국정원은 대선개입. 경찰은 수사 은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파행, 조중동 및 방송은 왜곡보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며 저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활동가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의 동조자가 아닌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번 국기 문란사건에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 흐지부지된다면 1987년 6월 항쟁을 잇는 촛불 항쟁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영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동행 명령 합의해 달라 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윤상현 의원은 ‘지금 참고인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동행 명령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

장 의원은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가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했지만 더는 새누리당과 합의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최근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설명했다.

장 의원은 “어제 일본의 트렌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씨가 국회에서 강연했다”라며 “최근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는데 우에다 치히로 씨 역시 자신이 강연만 해도 전자우편과 댓글로 들어오는 협박이 늘었다 한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인권은 보호받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국정원이 선거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 했으면 청와대가 나와서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커녕 이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라며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선거가 정치 공작으로 박살 났다”라고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국정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장애인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라면서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문제인데 민주주의 없이 복지가 있겠는가. 아니면 장애인은 이 땅에 살아 있는 국민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여기서 시국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인천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대표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장애인계는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라며 “아울러 만약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방기했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계는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의 즉각 해임과 처벌을 요구한다”라면서 “아울러 국내 정치에 개입해 보수세력의 시녀 노릇에 여념이 없는 국가정보원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계는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한 치의 오점 없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에서 민주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는 ‘가짜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 기자회견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중 이들의 이동을 미신고 행진이라며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시국선언문] 한 치의 오차 없이 진실을 밝혀라!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댓글을 포털싸이트에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또한 대선 직전 정치경찰은 헌법을 파괴한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 이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학생, 교수, 시민 사회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분노가 확산하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물타기로 얕은 정치적 술수를 쓰기도 했다. 또한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모를 정치 댓글과 찬반표시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 직원들은 해당 아이디 댓글을 대부분 삭제하고 회원에서 탈퇴하는 치졸한 흔적 없애기를 서슴지 않았다. 국내외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이 편파적인 술수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모독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수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정권의 개가 되어 움직이는 지금의 국정원의 행태는 우리에게 과거 군부독재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각종 만행을 떠오르게 한다. 유신독재하에서 국민의 반유신, 반독재 운동을 각종 용공조작으로 탄압과 학살을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이어진 군부독재 전두환 아래의 국가안전기획부가 자행한 북풍공작, 도‧감청, 대국민 사찰 및 학생과 노동자에 가했던 무자비한 탄압 등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만행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국기문란 행위로 정권에 타격을 입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뇌물수수보다 훨씬 큰 죄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역죄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만약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방기했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임 당시 국회에서 탄핵당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공식 조직을 동원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것이다. 특히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국기기밀자료를 공개한 사건은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의 즉각 해임과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내 정치에 개입해 보수세력의 시녀 노릇에 여념이 없는 국가정보원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상대 정당의 사무실을 도청하려다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려 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권이 이번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NLL 등으로 덮으려만 한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촛불이 서울 도심으로 몰려들고 있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한치의 오점 없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에서 민주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년 8월 1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규탄 장애인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대표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는 ‘가짜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 기자회견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청와대를 향해 시국선언의 뜻을 펼쳐 보이고자 광화문 앞에 시국선언 현수막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한 시국선언 참여자들.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는 중, 경찰은 이들의 이동이 미신고 행진이라며 방패로 길을 막아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막아서자 항의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경찰이 막아서자 항의하는 장애인 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