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항의하러 갔다가 밀려난 민생보위 활동가들이 보건복지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일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보름 만에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최단기간 최고흥행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빙하기가 도래한 지구에서 유일한 인류 생존지역인 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탄 사람들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상업영화임에도 계급투쟁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돌직구로 던지고 인류의 생존과 바람직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열린 결말을 제시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입을 근질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봉 감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까지도 극장에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설국열차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씩 하는 마당에 트위터에 평이라도 한 줄 올리려면 영화를 보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마지막 칸에 탑승한 승객이라고 볼 수 있는 수급자들은 올해 상반기 최대 흥행작이었던 7번 방의 선물을 보았다면 설국열차 보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정부의 논리로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최저생계비에는 일 년에 영화를 딱 한 번 보는 비용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정부는 일 년에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저생계비가 전문가, 단체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정한 품목과 사용량 등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사이에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말로 무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간격은 열차 맨 앞칸과 마지막 칸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최저생계비에서는 신사·숙녀복은 12년, 겨울내의·속치마·허리띠·장갑은 6년, 운동화는 4년 동안 입고 쓰고 신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째 면벽수행 중인 종교인 정도라면 모를까, 일반 시민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5.5%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들 품목의 사용량을 조정해 현실에 맞게 생계비 계측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사·숙녀복은 10년, 겨울내의·속치마·허리띠는 3년, 장갑과 운동화는 2년으로 내구 연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에 맞춰 수급을 받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간신히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이 탈락하고, 수급액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전기영, 윤국진 씨

 

그런데 이러한 바닥 생계비마저도 돈을 버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기거나 줄어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8년, 20년 동안 생활하던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중인 전기영(뇌병변장애 1급), 윤국진(뇌병변장애 1급) 씨가 그렇습니다.

 

전기영 씨는 이미 2011년 7월 시설에서 나오면서 수급재조사를 받고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 씨의 집은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전 씨의 어머니도 밤잠을 줄여 일하고 있어 전 씨를 부양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지만 수급 탈락이라는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중파 9시 뉴스에 전 씨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주민센터에서 ‘언제 안 해준다고 했느냐’라면서 먼저 연락을 해와 가까스로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민센터에서는 재심사 때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주민센터 말대로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윤국진 씨는 지난달 29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수급비 65만 원 중 29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의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윤 씨도 지난 2011년 1월 시설에서 나올 당시 전 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 아버지가 자식의 수급권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윤 씨는 아버지가 같은 해 6월부터 실업 급여를 받게 되면서 3개월간 수급비 12만 원을 삭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윤 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시기를 간신히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 금액이 약 29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윤 씨 아버지가 최근 직장에 들어가 소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비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급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당장 먹고살 돈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월 570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20여만 원도 내야 합니다. 자립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에 시설에 입소하면서 사실상 가족관계는 끊긴 상황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이후로도 가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그들이 자신을 시설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현장조사도 없이, 단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나온 숫자만을 들여다보면서 수급 탈락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보를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위의 돈벌이로 수급권 탈락 통보를 받은 할머니 한 분이 거제시청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결한 지난해 사건처럼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을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설국열차와 같은 영화는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더불어 지적으로 자극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가 일 년에 달랑 영화 한 편을 보면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공인하는 것, 수십 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는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분노와 서글픔,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느끼게 합니다. 괴기스러운 종합예술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열차의 정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국진 씨가 광진구청으로부터 받은 수급비 삭감 예정 고지서입니다. ⓒ노들장애인야학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66581289832.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항의하러 갔다가 밀려난 민생보위 활동가들이 보건복지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지난 1일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보름 만에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최단기간 최고흥행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빙하기가 도래한 지구에서 유일한 인류 생존지역인 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탄 사람들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 영화는 상업영화임에도 계급투쟁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돌직구로 던지고 인류의 생존과 바람직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열린 결말을 제시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입을 근질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봉 감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까지도 극장에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설국열차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씩 하는 마당에 트위터에 평이라도 한 줄 올리려면 영화를 보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마지막 칸에 탑승한 승객이라고 볼 수 있는 수급자들은 올해 상반기 최대 흥행작이었던 7번 방의 선물을 보았다면 설국열차 보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정부의 논리로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최저생계비에는 일 년에 영화를 딱 한 번 보는 비용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정부는 일 년에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저생계비가 전문가, 단체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늘 강조합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러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정한 품목과 사용량 등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사이에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말로 무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간격은 열차 맨 앞칸과 마지막 칸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예를 들면 올해 최저생계비에서는 신사·숙녀복은 12년, 겨울내의·속치마·허리띠·장갑은 6년, 운동화는 4년 동안 입고 쓰고 신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째 면벽수행 중인 종교인 정도라면 모를까, 일반 시민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입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래서인지 정부는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5.5%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들 품목의 사용량을 조정해 현실에 맞게 생계비 계측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사·숙녀복은 10년, 겨울내의·속치마·허리띠는 3년, 장갑과 운동화는 2년으로 내구 연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결국 정부가 말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에 맞춰 수급을 받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간신히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66582667569.jpg" width=600> <DIV id=news_caption>▲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이 탈락하고, 수급액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전기영, 윤국진 씨</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런데 이러한 바닥 생계비마저도 돈을 버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기거나 줄어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8년, 20년 동안 생활하던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중인 전기영(뇌병변장애 1급), 윤국진(뇌병변장애 1급) 씨가 그렇습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전기영 씨는 이미 2011년 7월 시설에서 나오면서 수급재조사를 받고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 씨의 집은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전 씨의 어머니도 밤잠을 줄여 일하고 있어 전 씨를 부양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지만 수급 탈락이라는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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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만 원도 내야 합니다. 자립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에 시설에 입소하면서 사실상 가족관계는 끊긴 상황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이후로도 가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그들이 자신을 시설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러나 정부는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현장조사도 없이, 단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나온 숫자만을 들여다보면서 수급 탈락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보를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위의 돈벌이로 수급권 탈락 통보를 받은 할머니 한 분이 거제시청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결한 지난해 사건처럼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을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설국열차와 같은 영화는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더불어 지적으로 자극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봅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러나 이 나라 정부가 일 년에 달랑 영화 한 편을 보면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공인하는 것, 수십 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는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분노와 서글픔,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느끼게 합니다. 괴기스러운 종합예술 같습니다. 그리고 </FONT><FONT size=3>도대체 이 열차의 정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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