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 이후, 나아지지 않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에 대해 활동보조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지만 바뀐 게 딱히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29일 늦은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확립과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이경호 자립생활지원팀장은 “저희 기관에서 활동하는 활동보조인들이 한 달 평균 140시간을 일하고 월급을 9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라며 “이 90만 원에는 야간노동, 주말노동이 다 포함돼 있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활동보조인들이 노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복지부는 최근 심야 단가와 주말 단가를 평일 단가의 약 1.5배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도 법정공휴일의 단가는 2.5배인데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동당 박은지 부대표는 "공공성이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아직 활동보조는 그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가사도우미나 봉사자처럼 인식되고 있다"라면서 "이 제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현재의 활동보조인들은 노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생기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부대표는 "모든 활동보조인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국가가 고용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늘상 말하는 복지사회가 어디서부터 구현되어야 하는지 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여달라"라고 강조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
활동보조인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활동보조인 전덕규 씨는 "우리의 노동조건이라는 것이 휴가는커녕 명절에도 못 쉬고 있는 실정이며, 명절 때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이용자 이외의 장애인을 활동보조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에는 연차수당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있지만, 활동보조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최근 여러 중개기관에서 208시간 남짓으로 활동보조인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라면서 "현재 208시간 일하면 약 13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는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이며, 노동시간 제한 이후 많은 활동보조인이 일을 그만뒀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활동보조인이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장애인 이용자의 생활권은 그 근거가 다르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또한 달라야 하는데, 복지부는 예산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균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보노조 구범 부위원장은 "돈도 돈이지만 노동환경이 진짜 열악하다. 하루 12시간 이상씩 노동하다 아파서 산재신청을 하러 가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한다. 산재율이 1%도 안 된다."라면서 "우리가 시간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을 늘려놓고, 그 시간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중개기관을 쪼아대고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활동보조인으로 단 4시간 만이라도 현장에서 뛰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라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활보노조 고미숙 사무국장은 "우리는 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은데 복지부에서는 부정수급 운운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범죄자로 만든다"라면서 "그 이유는 자기들이 제도를 이따위로 설계해놨으니까 그 설계해놓은 제도가 얼마나 부실한지 자기들도 못 믿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 사무국장은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참 불안할 텐데 그 시간에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해서 월급제를 시행하면 필요한 만큼 서비스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고용된 시간만큼 일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도를 잘 바꿔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그들도 새벽에 안심하고 잠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활동보조인들은 정부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뿐 아니라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적인 전달체계를 만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또한 "월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업을 원한다."라며 "활동보조인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활동보조를 통해 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제도를 직접 운영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할 것 △활동보조인에게는 생활임금을, 장애인에게는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과 본인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활동보조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짜 사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참가자들. |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