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애초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정권이 집권할 수 있었던 ‘효도 공약’이었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많은 복지 공약들이 후퇴하는 추세여서 이후 역풍이 불 가능성이 다분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모습. |
집권 발판됐던 ‘기초 노령연금’ 공약, 결국 후퇴하나
박근혜 정권의 기초 노령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할 조짐을 보이자, 야당은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까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피해가며 대표 공약 후퇴 조짐을 알렸지만, 여론의 뭇매는 만만치 않다. 모든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한 진영 장관에 대해서는 ‘논개 쇼’라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 공약 등을 전면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놓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기초 노령연금 공약은 가히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집권의 발판이 됐다. 그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즉시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즉 약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선 직후인 인수위 시절부터 기초 노령연금 공약 후퇴 조짐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든 65세 이상에게 2배 인상’약속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우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추석 전, 청와대에 ‘소득별 차등지급’안을 보고하며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을 가시화했다.
오는 26일 정부가 발표할 최종안 역시 기초연금 수혜자를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고, 소득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수혜자에 해당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액수는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흔들리는 정권…기초 노령연금 ‘신호탄’ 줄줄이 공약 후퇴, 삭제
한국노총은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임표명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파기의 전초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즉 전체 노인의 70%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먹튀 정권’이라고 비꼬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 날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65세 이상 536만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제 와서 주무 장관의 사퇴로 공약 파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박대통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초 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이 줄줄이 삭제,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4대 중증 질환과 일자리 등 공공부문의 공약들이 후퇴, 변질된 상태다.
박근혜 정권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 의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삭제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도 대거 삭제되거나 변질됐다. 박근혜 정권이 약속한 노인일자리, 다문화여성지원, 지역사회환경개선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80% 확대’ 공약은 당선 직후 국정과제에서 슬그머니 삭제됐다. 고졸 출신과 장애인 등의 공공개관 채용 확대 공약도 삭제됐으며, 공공부문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의 약속도 사라졌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철도, 전력, 가스, 공항, 물 등의 공기업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국토부는 26일 오후 KTX 수서발 노선을 철도공사 30%, 공적기금 70% 지분을 출자하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았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스민영화 법안 역시 에너지 재벌기업들의 가스 시장 장악과 도시가스 요금 폭등이 예견되며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기사제휴=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