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의 인권단체가 최근 국정원 중심의 공안 정국에 대해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0일 이른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다.

인권단체들이 최근 국정원 중심의 공안정국에 대해 전면 비판에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4개 인권단체는 30일 이른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결코 내란음모죄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형법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내란음모죄가 사람의 사상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폭동을 저지른다는 구체적인 모의와 실행계획, 실행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정원이 터뜨린 내란음모 사건 근거로는 녹취록 정도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행 능력과 계획도 없다”라며 “이 정도로 처벌한다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마음을 처벌하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내가 동조하지 않는 생각이더라도 같이 토론하며 민주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사상의 자유인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것이 한국사회이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으로 한국사회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를 빙자한 공안탄압 사건이라 규정짓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운영위원장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운영위원장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커밍아웃’하라고 협박하던데 한국사회에선 숨겨야 할 것을 드러내라고 강요할 땐 ‘커밍아웃’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꼬집으며 “종북, 빨갱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인가”라고 되물었다.

이경 운영위원장은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종북’이라는 적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마녀가 재판받는 동안 부자는 세금을 탕감받고 복지는 후퇴하며 민영화는 가속할 것"이라며 "이런 공포정치 아래에서 성소수자가 저항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될 것이며, 이 사회는 더욱더 쉽게 폭력과 혐오를 용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 운영위원장은 “1950년대 미국 매카시즘으로 동성애자는 학교, 직장 등 사회 모든 곳에서 쫓겨났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용은 실종되고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족중심주의가 강화되었다."라면서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동성애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마녀가 있는 세상에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누군가 자기 휴대전화를 엿들을까 봐,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볼까 봐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누군가 엿듣는 것 외에도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도 정보인권은 이미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의심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은 위축되고 발언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장 활동가는 “‘내란음모 사건’에서 핵심적 증거로 녹취록이 제기됐는데 이 외에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중전화 감청, 휴대전화 감청 등이 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면 ‘종북’이라는 낙인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왔다”라며 “특히 국가정보원은 수사권 때문에 그 권한이 더욱 막대한데, 분단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을 주장하며 여전히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권을 빌미로 감청권한도 마구잡이로 사용해왔다”라고 질타했다.

장 활동가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보인권을 세우고 국정원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맞게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은 “왕재산 사건,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과 안보를 내세운 사건에서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앰네스티는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석기 사건에서 인권의 언어는 실종됐으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 국장은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는 기소와 조사를 우려한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 논란, 소위 ‘내란음모’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모두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해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사건들”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 앞에 드러난 비밀정보기관의 공안 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국가정보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정치를 장악한다. 국민의 ‘인권 침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라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종북 딱지 붙이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생각의 자유 없는 사회에는 인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