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날까지 농성 철회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 농성 500일을 맞이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신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2일 늦은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날까지 농성 철회는 없다고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저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까지 34일간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조금 완화’로, 부양의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기초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며 왜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정부 입법안도 아닌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을 통해 기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초법에서 보호하던 빈곤층의 권리마저 해체하는 것으로 국가가 빈민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선 올해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된다고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도한 언론인들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국회에선 통과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이것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며, 약속 지키지 못한다면 물러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농성 500일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다. 장애 4급이어서 혹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작년 12월 장애인들이 죽어나갔다”라며 “권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농성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80만 노동자의 마음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고 기초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약속, ‘동지’라는 뜻대로 같은 것을 꿈꾸며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13년에도 안녕하지 못했고 2014년에도 안녕할지 모르겠다.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대한민국에서 500일 동안 외쳐도 변하지 않는 나쁜 제도를 두고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인 요구를 이야기해도 정부는 듣지 않고 약속해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10만 명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외로운 투쟁이어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겠다.”라며 “이 정권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폐지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투쟁선언문에서 지난해 12월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었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빈민이었고, 복지제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가구였다”라며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할 정부는 장애등급, 부양의무제를 이유로 잘라내고 결국 이들은 방치된 채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이제 정부는 그들의 죽음마저 외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광주에서는 노모(86세)와 수급비로 생활하던 1급 장애남성 박아무개 씨(50세)가 노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이어 12월 17일 경남 의령군 무허가 주택에서 혼자 살던 4급 장애남성 강아무개 씨(48세)가 전기장판 과열로 발생한 화재에 숨졌다. 연이어 29일에는 대구시 달서구에서 노모(88세)와 살던 3급 장애남성 이아무개 씨는 노모가 집을 비운 사이 한약을 데우기 위해 사용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2014년 새해를 맞아 2013년의 절망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광화문 농성 투쟁 500일을 맞아 더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끝장내고 말 것임을 선포하고 결의한다”라면서 “장애인과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자립생활 권리 쟁취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우동민 열사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저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말까지 34일간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근조 장애인 복지' 지난 12월, 집에서 홀로 있다 발생한 화재사고로 장애인들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장애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정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이 지난 12월 사망한 장애인들을 애도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우동민 열사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