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17:56 입력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아래 지방선거연대)가 31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앞으로 6·4지방선거 때까지 △장애인계 요구공약 후보자 공약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장애인정책 요구안에 대해 각 정당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이날 지방선거연대는 국회 원내 각 정당을 초청해 지난 4일 확정한 지방선거연대의 전국 공통 3대 요구공약을 설명하고 각 정당의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지방선거연대가 정한 3대 공통공약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지방선거연대는 3대 공통공약과 함께 지역별 공약도 해당 지역 후보들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지방선거의 장애인계 공통공약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이 설명했다.
이 사무차장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과 관련해 “정부는 시설위주의 정책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시설의 소규모화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 이행계획이나 시설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결여된 상태”라며 “신규시설의 설립 금지나 시설폐쇄에 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생활 정착금, 탈시설전환국,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무차장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에 대해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률은 14.3%에 불과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통계조차 왜곡해 도입률을 부풀리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사무차장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장애인콜택시와 임차택시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사무차장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부문에 대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차원에서 지역 발달장애인의 독특한 욕구를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다”라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지역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각 정당은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각 당의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달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원 공천과정에서 장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전문위원은 또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세 가지 정책, 즉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에 힘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를 문제 삼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제1의 장애인 공약은 ‘공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홍 전문위원은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면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문위원은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1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만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라며 “단지 정당이 어떤 공약을 약속한다는 것보다 그 공약을 예산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의지를 보여주는지를 가지고 투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통합진보당은 다양한 분야별 장애인 정책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김재용 부위원장은 △지자체별 장애수당 신설 및 인상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 △장애인고용지원조례 제정과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 △대면서비스 중심의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2008년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내걸었다. 이에 정의당 임승준 정책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취업지원, 기본복지 제도 및 활동보조서비스 대폭 확충 등 관련사회서비스의 집중적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3+1 정책전략’을 제시했다.
‘3+1 정책전략’이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복지기본선 마련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등 주요 복지 정책과 함께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임 정책위원은 특히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 발굴을 위해 스웨덴 삼할그룹과 같은 장애인 공기업을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정착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한편, 2014지방선거연대에는 전국 28개 중앙단체를 비롯해 29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4개 광역 단체에 지역연대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지방선거연대는 앞으로 각 시·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별로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과 당선권 내 배정 요구, 장애인 후보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
또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지역 선관위와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지역 내 투표소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서명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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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