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4.05.12 14:18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

(*.90.233.67) 조회 수 5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

선정기준액, 단독 68만원→87만원으로 상향

부부의 경우 139만원 수준…기초연금도 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07 13:07:46
오는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은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7월 도입과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 금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국민연금이 3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30만원~4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20만원~10만원이 지급되는 것.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합산해 산정된다.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현재 선정기준액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천원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급여는 오는 7월부터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선정기준액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독의 경우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 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에서 60일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적절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가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등 가족 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42 인권/복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00일 맞아 하늘아래별 2014.05.21 573
2441 인권/복지 필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하늘아래별 2014.05.21 617
2440 사회일반 박원순·정태흥, 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정몽준 '나중에' file 하늘아래별 2014.05.21 945
2439 인권/복지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장씨, 징역 3년 6월 확정 file 하늘아래별 2014.05.20 511
2438 인권/복지 장추련,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임시조치 신청 고민 하늘아래별 2014.05.19 655
2437 인권/복지 근육장애인 자조모임 ‘두근두근’ file 하늘아래별 2014.05.15 617
2436 인권/복지 척수장애인의 장애유지비용 file 하늘아래별 2014.05.15 908
2435 인권/복지 청각·언어장애인 스마트폰으로 복지상담 가능 file 하늘아래별 2014.05.15 611
2434 사회일반 민생보위, '기초법 개악 저지' 선전전 진행 file 하늘아래별 2014.05.15 714
2433 인권/복지 이용 불편한 국회 정론관 ‘장애인화장실’ file 하늘아래별 2014.05.14 818
2432 인권/복지 저신장장애인 편의 위한 ‘낮춤’의 미학 필요 file 하늘아래별 2014.05.14 472
2431 사회일반 청각장애인 주택 가스 폭발, "사고 인지 대책 필요 file 하늘아래별 2014.05.12 986
2430 인권/복지 광진 자립생활 지원예산 의회 통과 ‘환영’ file 하늘아래별 2014.05.12 468
» 인권/복지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 하늘아래별 2014.05.12 512
2428 인권/복지 장애승객에만 '건강 본인책임' 서약요구…인권위 진정 하늘아래별 2014.05.12 585
2427 인권/복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거리로 나온 분노의 외침 file 하늘아래별 2014.05.12 467
2426 인권/복지 “저신장장애인에 무지한 복지부의 현실” file 하늘아래별 2014.05.09 576
2425 인권/복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file 하늘아래별 2014.05.09 472
2424 인권/복지 장애심사센터, 왜 송 씨의 ‘병원 진단’ 무시했나? file 하늘아래별 2014.05.09 428
2423 인권/복지 중복장애 김주현씨, 서울시의원 ‘도전장 file 하늘아래별 2014.05.08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