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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정태흥, 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정몽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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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장애인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장차연 회원들 정몽준 캠프 '무례 발언' 사과 요구
2014.05.20 20:13 입력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몽준, 박원순, 정태흥 후보가 각자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20일 늦은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열고 세 후보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정태흥 후보는 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당선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몽준 후보는 아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검토 후 나중에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정태흥 후보가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공약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추진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개정 추진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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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정몽준(새누리당),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정태흥(통합진보당) 후보.


이날 토론회에서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아직 35%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저상버스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은 2.5% 수준인데, 이것을 두 배로 올려놓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해 정 후보는 "기존에 서울시가 6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숫자가 적다"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무연고 탈시설 장애인의 가산점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는 아직 정책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은 맺지 않고, 추후 검토한 뒤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서울시장 재임 시 추진해 왔던 장애인정책을 설명하며,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에서도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현재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 시 장애인을 10% 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복지과는 물론 인사과 등 다양한 부서에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지난달 화재로 목숨을 잃은 송국현 씨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장애인단체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항의했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저도 책임이 없지 않다"라며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숙박시설, 회의공간 등을 갖춰 장애인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후보는 "강서구에 있는 정보화진흥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이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당장 이런저런 공약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단체와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명예 부시장을 두어 장애인을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앞으로는 명예 부시장 한 명만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와의 일상적 회의체계를 갖춰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태흥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몰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이런 위기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돈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내걸었지만, 아직 어떠한 변화도 없고, 송국현 씨 사망 사건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규모 2배로 확대 △201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전환과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확보 △인강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처벌 △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5% 적용 등을 약속했다.

 

서울장차연, 정몽준 후보에게 "캠프 관계자 '무례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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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차연 활동가들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에게 캠프 관계자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무례한 발언'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회원들은 정몽준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는 동안 지난 15일 정몽준 캠프 관계자가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무례한 발언'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언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가 지난 15일 정몽준 후보 캠프를 찾아가 장애인권리보장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와중에 나왔다.


서울장차연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정책요구안 공문을 전달하고 이를 받은 정 후보 캠프 관계자의 발언을 들었다. 이때 캠프 관계자는 "고생이 많으시다"라면서 "선거시기에 여기서 이러시는 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당황케 했다.


서울장차연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준 캠프가 장애인의 정당한 정책 요구에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몽준 캠프 측은 공식 사과 없이 정 캠프 측 이수희 대변인이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단체 사무국장 측과 발언을 했다는 캠프 인사가 통화를 해 오해를 풀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장차연 측은 "정 후보 측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오해를 풀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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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서려 하고 있다. 서울장차연 활동가들은 그 옆에서 캠프 관계자의 '무례 발언'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장차연 활동가들은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표했지만, 정 후보는 이를 외면하고 토론회장에 들어섰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정견발표만을 마치고 퇴장하는 정 후보를 재차 가로막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정 후보는 결국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장차연 측이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자 정 후보는 "알겠다"라고 밝힌 뒤 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에 대해 서울장차연 임영희 사무국장은 "정 후보는 캠프 관계자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처럼 반응했다"라면서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면 진심을 담아 공식 사과 공문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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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정몽준 후보에게 캠프 관계자의 '무례 발언'에 사과하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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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박원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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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서에 서명한 정태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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