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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여부 갈등' 인강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파행(종합)

시의회 재정운용 등 지적…인강원 "잦은 실태조사에 고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18 20:50:21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해 초 장애인 가혹행위가 확인돼 폐쇄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고 있는 복지시설 인강원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파행으로 무산됐다.

18일 서울시의회와 인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인강원의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장이 답변서를 들고 출석했지만, 의원들은 원장을 감사장에서 퇴장시키고 답변 듣기를 거부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시의회는 인강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강원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인강원이 8대 주요업무에 편성한 예산은 총 5천150만원이지만 9월 말 기준으로 집행한 금액은 1천614만원으로 집행률이 31.34%에 그쳤다.

일회성인 특별행사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인권보호 예산만으로 따지면 편성액 4천900만원 중 984만원, 약 20%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재활사업에는 1천만원이 편성됐지만 11%, 교육재활사업에는 2천만원이 편성됐지만 약 1%만 썼다.

이에 대해 인강원은 자료에서 "교육재활사업은 애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 등으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개인사정을 들어 수업을 취소하면 수업이 곧바로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사회적응재활사업(예산 집행률 68%), 홍보·자원봉사관리사업(1%), 거주 장애인 인권 존중과 보호사업(62.5%)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강원 관계자는 "장애인 가혹행위가 이슈화되면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후원금이 크게 줄어 어렵게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인권실태조사가 너무 잦아지고 어떤 문제든 시설측 책임으로 몰아 입소자들의 불안만 더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장애인 59명이 사는 이곳을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할 도봉구청에 통보했다.

인강원 측은 "입소자들이 오래 같이 생활한 터라 서로 떨어지면 큰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폐쇄에 반대한다. 실제 다른 시설에 갔던 몇몇은 적응하지 못했다"며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고 우리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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