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과제 중 목표 달성 못하고 결함있는 과제가 90%
인권/복지
2010.08.30 00:43
MB정부 장애인 정책 90% "매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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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의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과제가 무려 전체의 90%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복지, 교육, 경제,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의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35개로 전체의 70%였다. 하지만 목표달성과제 35개 중 내용 결함이나 예산부족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무려 30개에 해당, 결과적으로 45개 과제에 대한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성 과제로는 사회참여분야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계획,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10개 분야에 포함돼 이행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다가구 매입임대 7천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 3천호를 포함해 2009년까지 2만호로 계획됐던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계획은 목표 계획의 12%에 그쳤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연구결과까지 발표됐지만, 여전히 '정책연구용역 실시계획'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여성장애인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상담소가 2012년까지 12개소로 확대 계획돼 있으나,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5개년계획에 따르면 장애아전담시설을 매년 5개소씩 2012년까지 총 20개소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2009년에 2개소, 2010년에는 1개소만이 신축 계획됐다.
또한 장애영아 선별 및 평가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2008년 계획됐으나,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조기발견 진단·배치 체계 마련을 위한 지침서 개발 및 진단·배치(평가)체계 운영'으로의 변경은 물론, 기간도 2010년으로 변경, 예정됐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은 축소됐으며, 제2차 5개년계획 예산과 대비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장애인 사회 참여 분야=저상버스 표준모델체계를 구축해 2009년까지 저상버스 총 3,760대 도입하기로 했으나, 2,360대 도입에 그쳤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이 계획됐으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732조로 인해 정신·지적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가입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7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 3개 사업지의 설계만 완료된 상태다.
박은수 의원과 재활협회 측은 "장애인 정책 계획수립 시 예산이행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이같은 정책에 대한 저조한 이행실적은 계획된 결과"라며 "MB정부 들어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비판은 이번 심층 분석을 통해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과 협회 측은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대학교수와 현장 실무자 등 장애인 문제 전문가 41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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