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의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정책의 이행 실적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의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과제가 무려 전체의 90%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복지, 교육, 경제,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의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35개로 전체의 70%였다. 하지만 목표달성과제 35개 중 내용 결함이나 예산부족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무려 30개에 해당, 결과적으로 45개 과제에 대한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성 과제로는 사회참여분야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계획,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10개 분야에 포함돼 이행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이행실적의 전체과제 평가결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 복지 분야=장애인 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목표로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달체계 연구를 시행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달체계 개편을 본격 실시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른 올해 예산은 연구비를 제외하곤 책정되지 않았다.

또한 2다가구 매입임대 7천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 3천호를 포함해 2009년까지 2만호로 계획됐던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계획은 목표 계획의 12%에 그쳤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연구결과까지 발표됐지만, 여전히 '정책연구용역 실시계획'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여성장애인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상담소가 2012년까지 12개소로 확대 계획돼 있으나,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5개년계획에 따르면 장애아전담시설을 매년 5개소씩 2012년까지 총 20개소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2009년에 2개소, 2010년에는 1개소만이 신축 계획됐다.

또한 장애영아 선별 및 평가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2008년 계획됐으나,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조기발견 진단·배치 체계 마련을 위한 지침서 개발 및 진단·배치(평가)체계 운영'으로의 변경은 물론, 기간도 2010년으로 변경, 예정됐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은 축소됐으며, 제2차 5개년계획 예산과 대비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장애인 사회 참여 분야=저상버스 표준모델체계를 구축해 2009년까지 저상버스 총 3,760대 도입하기로 했으나, 2,360대 도입에 그쳤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이 계획됐으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732조로 인해 정신·지적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가입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7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 3개 사업지의 설계만 완료된 상태다.

박은수 의원과 재활협회 측은 "장애인 정책 계획수립 시 예산이행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이같은 정책에 대한 저조한 이행실적은 계획된 결과"라며 "MB정부 들어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비판은 이번 심층 분석을 통해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과 협회 측은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대학교수와 현장 실무자 등 장애인 문제 전문가 4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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