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 등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송전원 종사자 A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시설 내 곳곳에서 거주인들을 폭행했다. 또 벌을 주거나 밥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으며, 정규 프로그램에서조차 배제시켰다.

A씨는 거주인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거나, 손이나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명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거나 손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으며, 거주인들에게 “○발” “○ 같은 년”등의 욕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같은 종사자들에게 조차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가 월급이나 받아 쳐먹는 곳이냐” “(거주인의 대소변 처리 업무를 비하하며) 평생 똥이나 치우세요”라면서 막말을 해왔다.

종사자 B씨의 경우도 여성 거주인을 수시로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 성기를 거주인의 몸에 접촉케 하고 몸을 만지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다.

특히 연인관계였던 거주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 장애여성이 2달 간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게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혔다.

이에 시는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인강원에 이어 송전원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또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