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증액안이 확정된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 증액 수준이 턱없이 부족, 올해 대비 1300억원 증액한 6000억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3일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갖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년도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5만7000여명.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자동 전환되는 연령제한 문제,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 기준 부과로 인한 자부담 문제까지 활동지원제도는 심히 곪아있는 상태다.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지만 올해 중앙정부 예산은 4679억원으로 자연증가분 수준인 9% 인상에 불과하다. 특히나 시간당 수가는 881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꾸준히 시간당 수가 1만원 인상을 촉구해왔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증액안은 33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에 대입하면 5009억원 정도다. 하지만 수가 1만원 인상이 들어가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오늘 발표된 증액안은 우리가 요구하는 절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은 지원 대상 7만명, 수가 1만원 인상으로 대입해보면 약 6000억원”이라며 “올해 예산보다 1300여억원이 확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이번 당정협의 증액안에서 국군장병의 임금 15%를 인상하는데 그에 맞게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활동보조인들의 수가도 현실화돼야 한다”며 “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금도 올려야 한다. 활보의 분노는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