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수용자 중심형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구축 공청회 개최

8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수요자중심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급자는 가만히 장애인의 신청을 기다리고 장애인은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과 장애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연계되는 문제들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가 공급자중심으로 설계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승기교수(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책임연구원으로 수요자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발제: 이승기 교수

영국은 지자체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센터링크라는 독자적인 공공조직에서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프랑스는 MDPH라는 장애인 전담조직에서 장애판정과 서비스 연계를 동시에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이승기교수가 제안한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권익옹호, 장애인 이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최종균과장은 전달체계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다양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도 사실 복지욕구의 파악보다 급여자체가 제한적인 현실과 지자체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 박은수 의원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