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인천시의 장애인 예산 삭감 계획에 항의하며 시청을 기습 점거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47개 사업에 50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아래 새정연 인천시당)이 발표한 인천시 예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는 복지부에서 시달한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36개 복지 사업에서 112억 원을 삭감하고, 군·구에서 시행하는 18개 사업 20억 원 예산을 폐지했다.

이렇게 삭감 또는 폐지되는 사업 중에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강화군과 계양구의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인천시의 '칼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는 복지부 정비지침과는 별도로 국비와 시비로 50%씩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 중 군·구에서 시행하는 139개 사업에서 시비 분담금 절반에 해당하는 49억 원을 군·구에 떠넘겼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군·구에서 시행하던 54사업 325억원 역시  군·구에 떠넘긴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를 보면, 인천시 군·구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41.9%에 불과하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반면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군의 경우 57.5%, 구는 42.5%다.

 
이처럼 군·구 예산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에서 출자하던 복지 사업 예산 일부를 군·구에 떠넘기게 되면, 해당 복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연 인천시당은 "군·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시설 운영 등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복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한 인천시가 정작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는 1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 예산 대부분이 토목, 건축 예산으로, 복지 예산은 공약이행 전체 예산의 2.3%인 283억 원에 그쳤다. 새정연 인천시당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일부 줄이더라도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오히려 늘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0월 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 지원과 생계보조 수당 지원을 2017년까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장애계의 시청 앞 점거 농성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한 바 있다.